확 줄어든 초중고생… 내년 교사 759명 덜 뽑는다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교대·사범대 입학 정원도 감축 불가피… 교원단체 반발 고조

4년내 신규채용 최대 28% 감축
교사 1인당 학생수 매년 감소세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2027년까지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최대 27%(961명)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24~2027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최대 3200명으로 올해(3561명)보다 361명(10.1%) 줄어든다. 중등교사(중·고교) 채용 규모도 최대 4500명으로 올해(4898명)보다 398명(8.1%) 덜 뽑는다.

신규 채용 교원 수는 해마다 줄어 초등은 2025~2026년 2900명 내외, 2027년 2600명으로 감소한다. 중등은 2025~2026년 4000명 내외, 2027년 3500명으로 줄인다. 2027년 초·중등 신규 채용 교원 규모가 올해보다 최대 27%, 28.5% 각각 감소하는 것이다. 초·중등 교원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 최대 2359명을 뽑지 않는 셈이다.

신규 채용을 줄이는 이유는 인구 감소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 학생수는 올해 439만 6000명에서 2027년 381만 7000명으로 약 58만명(1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등학생은 올해 253만 9000명에서 2027년 197만 6000명으로 22.2%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수도 매년 줄어 2027년에는 초등 12.4명, 중·고교 1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 전망이다.

이번 수급 계획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수 외에 디지털 인재 양성, 기초학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같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고려했다.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 교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 지역인 89개 지방자치단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배정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구 유입 지역에도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인다. 디지털 교육을 담당할 정보 교원과 초등 1~2학년 학습지원 교사도 늘린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정보 수업이 확대되는 2025년에 맞춰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의 정보 교과 교원을,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 전담 교사를 배정한다.

지난해 기준 정보 교사는 중·고교 3800곳에 2500명이 있는데, 향후 1300여명의 정보 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약 880명 수준인 초등학교 정보 교과 전담 교원도 확대한다.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 교원도 늘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 계획에 새로 반영된 지표에 따라 늘어나는 채용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수치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교육대·사범대 같은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도 감축할 예정이다. 교대 입학 정원은 2012년부터 3800여명 규모로 유지됐는데, 변동이 없으면 2027년까지 교대와 초등교육과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 1200명 이상 많아진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대학에서도 이를 인지하는 만큼 학교들과 협의해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다음달 교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수급 계획이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 기준 수업 시수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정보 교과 교사 정원은 기존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이 줄고 있는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더 과감하게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교원 수급에 있어 학급당 학생수 기준보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