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평가로 10월 폐지 여부 결정
‘존치’ 땐 정식 직제화… ‘미흡’ 땐 퇴출
부처 간 예산·업무 편차 커 ‘한계’
올해 8개 부처 정례회의도 두 번뿐
복지부, 반년 만에 공석 채우기도
일각 “기능 재편해 모든 부처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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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문화, 체육, 법무, 국방, 교육 등 각 영역에서 촉발된 ‘미투운동’을 계기로 이듬해 8개 정부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장급)이 존폐 갈림길에 섰다. 행정안전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다음달 기관별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존치’ 결정이 난 부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정식 직제로 만들고, ‘미흡’ 평가를 받으면 설치 6년 만에 퇴출 수순을 밟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10월이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 정부 부처·기관은 교육부·국방부·법무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대검찰청·경찰청이다. 문재인 정부 때 설치돼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2021년 행안부의 실적 평가를 통해 지난해까지 연장됐으며, 재평가를 거쳐 1년 더 운영 중이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성차별 구조 개선,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능과 역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데다 부처 간 예산·업무 범위 편차도 커 현재 형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직원 대상 성희롱 감독을 하고, 여성고용정책과가 ‘일반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감독을 한다. 이렇다 보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반면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고 성평등 교육을 담당하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조사도 지원하고 있다. A부처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젠더 거버넌스 총괄 지위를 부여해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줄곧 내부 출신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맡아 온 대검찰청과 달리 해당 직제를 둔 부처들은 개방형 채용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주로 임용해 왔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에 개입하려면 전문성과 객관성을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 차원에서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 식물 부서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B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출신 민간 전문가는 “업무 특성상 부처 내 사업 부서의 업무에 관여해야 하는데, 고위 간부들이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임기가 종료된 뒤 6개월간 공석으로 두다가 지난 8월에서야 부랴부랴 자리를 채웠다.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는 여성가족부가 간사를 맡고 있다. 초창기인 2020년 9회에 걸쳐 정례 회의를 하다가 지난해에는 4회 모임에 그쳤다. 올해는 두 번 모였을 뿐이다. C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협의체 간사 조직 또한 여가부가 아닌 총리실이 주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폐지할 게 아니라 기능을 재편해 모든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양성평등 정책을 여가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부처 특성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독일의 양성평등담당관, 스웨덴과 핀란드의 성평등담당관은 모든 부처에 있으며 성차별 정책 시정과 성폭력 대응은 물론 일·생활 균형, 건강·가족 영역으로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서울 임주형 기자·부처종합
2024-09-25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