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안정대책 발표
배추·배 등 농축수산물 17만t 공급
‘명절 상여금’ 부가가치세 비과세
비수도권 숙박 쿠폰 50만장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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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7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성수품 17만t을 공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려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올린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난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상반기 전통시장 지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에서 무산됐었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현재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를 추석 3주 전인 지난 26일부터 하루 평균 700t씩 총 1만 2000t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출하 물량을 평시의 3배 이상인 각각 1만 5700t, 1만 4300t으로 늘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덜기 위해 대출 39조 100억원, 보증 3조 9500억원 등 총 42조 9600억원을 제공한다. 지난해 추석보다 2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최대 20만원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전기료 지원 대상 조건도 기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내수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국내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 할인 쿠폰을 50만장 배포한다. 온누리상품권 지류형 구매 한도는 9월 말까지 월 150만에서 200만원으로 한시 확대한다.
세종 강동용·이영준 기자
2024-08-29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