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년간 묶였던 대학 등록금… 서강·국민대 등 4%대 인상 확정

연세·경희대도 상향 조정 논의
고려대 등 이달 등심위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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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수도권 사립대에서 이뤄졌던 학부 등록금 인상이 올해는 서울 시내 대학들로 확산하고 있다. 서강대가 13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데 이어 국민대가 17년 만에 5%에 육박하는 4.97% 인상을 확정했다. 연세대와 경희대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9년 이후 사실상 동결되어 온 서울권 대학 등록금이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강대는 지난달 26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을 전년 대비 4.85％ 올리는 안을 의결했고 국민대는 지난 2일 4.97%로 인상률을 확정했다. 연세대 학생회는 “학교 측이 학부 등록금을 5.49%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며 학생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제안한 5.49%는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상한선이다.

이밖에 경희대도 등록금 상향 조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한국외대도 이달 내 등심위를 개최해 1월 말에서 2월 초 인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교육부 규제에 많은 대학이 16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2~3년 전부터 비수도권 사립대들이 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여곳 가운데 2023학년도 17곳, 2024학년도에 26개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학생회 등 학내 반발도 예년보다 누그러진 분위기다. 시설 개선과 교수 채용에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맞춰 등록금을 동결해 온 국립대 사이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예 기자

2025-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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