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업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지시
한동훈 장관 “경제활동 주체들 위축, 개선하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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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속보] 尹대통령 “기업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지시](https://www.koreandailynews.net/wp-content/uploads/2022/07/202207261159512074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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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민주당, 尹 사법고시 동기 송옥렬 발탁에 “지인 정부 만드나”](https://www.koreandailynews.net/wp-content/uploads/2022/07/1656922625_ytn_sns_default-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