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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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불거진 ‘외교 홀대’ 논란에 유감을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고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영빈관 신축 문제를 정조준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지금부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세기의 장례식. 저희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해 드렸는데요. 팬데믹 이후 주요 정상들이 대거 모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빅이벤트인 측면도 있죠?
[장성철]
그렇죠. 전 세계 지도자 VIP 500여 분 등 한 2000여 분이 참석했어요. 여왕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여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 주요한 지도자들과 친분관계를 나누는 중요한 이벤트장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영국의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뉴욕으로 가셔서 UN총회 연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장례식 지켜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김상일]
글쎄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이벤트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역사의 한 장면, 세계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을 지금 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외교 무대는 뭔가 굉장히 손에 쥘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새롭게 장이 열리는 세계 질서의 재편을 앞두고 포석을 잘하는 외교무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석을 잘하려면 굉장히 전략적인 준비가 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분석도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석을 잘하고 좋은 전략을 세워서 나가셨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여왕 참배 일정이 하루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의전 홀대 지적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수석대변인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왜 대한민국 정상만 불가능하냐. 민주당의 논평을 듣고 오셨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확인되지 않은 말로 폄하를 시도해서 유감이다. 이게 도착한 시간이 우리는 좀 늦었고 그다음에 교통하고 맞물려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설명도 있었는데. 이 문제 외교 홀대 문제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장성철]
조문을 못했다고 해서 영국에서 우리나라 외교 홀대했다. 이렇게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은 너무 과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셔서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그래도 그때만큼은 정쟁을 중단하고 외교적인 성과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성원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고요.
만약에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녀와서 국회에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한 건 잡았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롱, 비아냥, 폄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과한 비판을 해서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외교부의 여러 가지 준비 부족과 실무적으로 실수한 부분들은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다른 정상들은 조문 갔는데 왜 우리 못 갔어? 교통이 막혀서? 교통이 안 막힐 줄 알았나? 교통이 막히더라도 대통령이 사전에 일정으로 확정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외교고 의전이고 공무원이 할 일이죠.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런 식의 반응은 옳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상중인 만큼 문제가 있더라도 다녀와서 지적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세계 질서재편의 시기에 전략적 준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준비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준비상황이 약간 불안하게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장성철 소장이 말씀해 주셨지만 도착시간이 늦어져서 교통 상황 때문에 그랬다? 이건 우리 장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의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실제 집행해 보고 계획해 본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착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실시간으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바뀌는 상황을 바꾸어서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수준만 해도 그런데 대통령이면 수많은 인력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에는 비판할 타이밍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성과를 얻는 데 같이 노력해야 할 때이지 그 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할 타이밍은 아니다.
특히나 상중이라는, 다른 나라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상중인 상황에서 과연 타이밍이 적절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서로 헐뜯고 공격하려는 데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앵커]
그런 아쉬운 대목도 있었다. 장례식 참석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UN총회 연설을 계기로 미국으로 건너가고요. 한미정상회담도 있고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만나서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나왔는데 잠시 보시면 소폭 올라서 34%대를 기록했거든요. 이번에 순방 외교가 앞으로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냐, 멈출 것이냐. 여기에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실수만 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우상향,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런데 저번 나토 순방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와 관심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킨다는 평가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없이 대통령께서 미국과 캐나다에 방문하면서 당초에 내세웠던 여러 가지 외교적 성과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인권에 대한 세계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율 문제. 그래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문제를 어떻게 이번에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문제가 많은 국민들과 기업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겠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호혜적인 한미FTA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정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도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배터리 산업이 유지될 수 있지. 만약 저걸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면 도저히 우리나라 자동차사업이나 배터리사업이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협상을 해나가자는 원론적인 얘기라도 이끌어내야지 그거라도 없으면 상당히 많은 실망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앵커]
미국, 캐나다 순방일정 경제 성과에 방점이 찍혔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다시 미국 우선주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성과를 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소한 검토해 보겠다 정도는 듣고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김상일]
제가 포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기본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 성과를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큰 틀을 보지 못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큰 틀은 뭐냐 하면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 외교안보 질서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게모니 쟁탈전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더 타임라인을 길게 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고 기술질서가 어떻게 되고 그 기술질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 간에 어떤 신뢰를 쌓아야 되는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이래서 하나하나를 얻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면 큰 신뢰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틀 안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6.25가 발생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보 파라미터에서 제외되면서 그것이 촉발됐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는 새로운 질서의 경제 안보 파라미터, 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런 것들 큰 피해를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큰 틀 안에서의 신뢰를 쌓는, 축을 쌓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통화스와프 이런 얘기 아까 소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역시도 신뢰가 훨씬 중요하지 통화스와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제를 오래 다뤘지만 통화스와프가 지금 효과를 그렇게까지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국채시장이나 이런 데서 달러 동원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달러 동원 능력이 굉장히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화스와프를 맺어도 사실상 실질적인 통화스와프의 효과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 건 뭐냐. 경제 신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신뢰를 쌓아갔을 때 경제적인 우리 시장의 신뢰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뒤에 큰 것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당장의 성과보다는 큰 틀에서의 신뢰를 얻어오는 것 이것만 해도 큰 성과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때 어떤 결과를 들고 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