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등 과거 네 차례 조성
코스피 회복되면 투입 안 하기도
인위적 주가 개입 땐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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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5일 최대 하락폭(234.64포인트)을 기록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폭락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
최근 증시 폭락 상황에 대해 정부가 6일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같은 역대급 폭락 장이 재현될 경우 정부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시장안정기금펀드(증안펀드) 조성 등 과거 대책들이 재등판할지 관심이 쏠린다.
증안펀드는 증시 하락 시 시장에 자금을 투입해 주는 펀드로, 증시 폭락 때마다 긴급 처방으로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2003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글로벌 긴축과 경기침체 우려가 나왔을 때 등 네 차례 조성됐다.
하지만 실제 등판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2008년 4분기 코스피 1000포인트가 무너졌을 때 5000억원 규모의 증안펀드가 투입되면서 증시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후 증안펀드가 실제 투입된 사례는 없다. 2020년에는 역대급 규모인 10조 7600억원의 증안펀드가 조성됐지만 실제 가동되진 않았다. 2022년에도 코스피가 2200선까지 떨어지며 ‘패닉셀’ 공포가 확산했지만 금융당국은 증안펀드 집행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시장에서는 증안펀드 집행이 유동성 공급으로 주가 하락폭을 줄이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인위적인 주가 부양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문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한 상황이라 증안펀드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시장이 왜곡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해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면서 “외환·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이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융아·손지연 기자
2024-08-0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