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의원 질문에 답변
서해 공무원‧어민 북송 SI “한국군이 확보”
이재명 ‘전술핵’ 질문에 “아직까진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시기를 당장 급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일 관계를 큰 틀에서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해 검토되는 게 있느냐’는 야당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특별정보(SI) 수집과 관련해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번에 논란이 된 SI는 한미 연합정보 자산에 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산에 의해서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email protected] |
국회 첫 상임위에 데뷔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을 기초로 해서 내실 있게 안보, 국방을 해나가되 불필요하게 또는 꼭 안 해도 될 자극적 언행을 통해서 괜히 위기를 조장하거나 적대감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보느냐”고 물었으며 이 장관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지만 상당한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와 관련한 이 의원 질문에 “확실한 판단은 마찬가지로 쉽지 않지만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왜냐하면 북한이 ICBM을 계속 개발한다는 것은 재진입 기술 없이 개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이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졌을 때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한미 간에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옵션에 전술핵 재배치도 포함돼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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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email protected]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형평성이란 것은 이 병역 대체역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것 하고 지금 말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 틀을 깰 수 있어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대체역을 우리도 감소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 일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출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탄소년단의) 군복무에 대해 ‘한반도에 전쟁 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에 오히려 그것이 인기에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