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여론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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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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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로는 명백하지만 그렇다 해서 (탄핵 추진을) 당장 오늘 한다는 건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내 윤 대통령 탄핵 추진 공론화 여부에 대해 “지도부에서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공론화하기 어려운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적 탄핵은 이미 됐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이 민생이 너무 어렵고 탄핵 절차가 복잡한데 그 혼란을 또 겪어야 하느냐, 탄핵 후 세상이 더 좋아질까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권이 바뀌는 건 국민이 하는 것이지 국회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여론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며 국회는 그 국민을 따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강득구 의원이 주선해 지난달 27일 열린 ‘탄핵의 밤’ 행사에 관해 일부 의원의 개별적 행위라며 거리를 두는 한편 조국혁신당의 탄핵 동참 요구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공론화하지 않으려는 데는 민심의 확실한 지지를 얻지 않는 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과거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다 역풍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었던 것은 촛불시위 등 민심의 지지가 바탕이 됐고 당시 여당이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일부 찬성이 있어 가능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낼 만한 ‘스모킹 건’이 없다는 것도 현재 한계로 꼽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