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녀의 이사람] 강남 학원 파고든 마약처럼 의지 상관없이 무방비 노출, 처벌 못잖게 치료 중점둬야/논설위원

국내 마약 연구의 ‘산증인’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마약 연구와 수사를 40년 넘게 한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10대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마구잡이로 뿌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누구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정도로 일상 깊숙이 마약이 스며든 현실이 참담합니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과 석좌교수가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약대를 졸업하고 1978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입사해 마약분석과 과장, 법과학부 부장을 거쳐 국과수 소장과 초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지낸 그는 국내 마약 연구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1985년 소변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하는 기법을 처음으로 개발했고, 1993년엔 모발을 활용한 검사법을 도입했다. 현재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국제과학수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손꼽히는 마약 전문가다. 최근 누구나 쉽게 마약 성분을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 키트를 개발한 정 교수를 지난 24일 만나 마약 실태와 대책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공무원, 의사, 교사 채용 등에 마약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기준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준석 기자

-휴대용 마약 진단 키트는 어떤 건가.

“술, 음료 등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를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형태의 간이 검사 장비다. 의심이 가는 음료나 음식 등에 넣으면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바로 감지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인용 진단 키트도 클럽에 들어갈 때 손목에 차는 출입증이나 핸드폰에 붙이는 스티커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몇 달 전 유엔에서 시제품을 소개했더니 다들 놀라더라. 사용하기 쉽고, 값이 싸고, 휴대하기 편한 마약 진단 키트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걸 우리가 만들었다. 2018년 ‘버닝썬’ 사건이 계기였다. 마약 탄 음료를 속아서 마시는 일명 ‘퐁당 마약’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의뢰로 연구를 시작했다. 개발은 끝났고, 조만간 경찰서에서 상용화될 예정이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보면서 적시에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일반인이 마약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마약 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을 넘으면 위험 수준으로 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따지면 1만명 정도인데, 2015년부터 이 숫자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젊은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어 걱정이다. 2012년엔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율이 35%, 40~50대가 60%였지만 지금은 역전됐다. 10대 마약 사범도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 늘었다. 청소년은 마약 노출로 인한 뇌 손상이 성인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기억, 인지능력,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한번 손상되면 치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이유는.

“과거에는 마약 유통·판매망이 점조직으로 운영돼 10대들이 마약을 구하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에서 종류별로 가격까지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구매 대금도 코인으로 보내 기록이 남지 않는다. 디지털에 익숙한 10대들이 마약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다. 살 빼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 등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현상도 우려스럽다. 그런 약물의 화학 구조는 필로폰과 비슷하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때도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메가 ADHD’라고 적힌 병에 담아 판촉용이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 줬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머리 좋아지는 약’으로 오·남용되는 틈새를 파고든 범죄다. 10대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마약이란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마약을 친숙한 이미지로 접하면 나중에도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국제과학수사 자문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

“유엔 회원국들이 마약 진단 검사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전 세계에 마약 진단 실험실이 300여곳 있는데, 특정 마약 물질을 보내 실력을 테스트한 뒤 수준이 떨어지는 곳에 전문가를 파견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의 마약 검사 수준은 나노그램 단위의 신종 마약까지 검출할 만큼 뛰어나다. 자문위원으로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5개국만 참여하고 있다.”

-신종 마약은 무엇이고, 종류는 어느 정도인가.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기존 약물의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의미로 ‘디자이너 드러그’로도 불린다. 신종 마약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엔이 모니터링을 시작한 2009년 166종에서 2022년 1145종으로 늘어났다. 일주일에 하나씩 생기는 셈인데 그만큼 사라지는 신종 마약도 많다. 법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큰 데다 독성에 대한 정보가 없고 복용량 통제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

-마약 범죄 대응에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크겠다.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합법화된 마약을 들여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마 젤리, 대마 쿠키를 갖고 와도 다 걸러 낸다는 보장이 없다. 몸속에 다량의 마약을 숨기고 운반하는 이른바 ‘보디 패커’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확인돼 충격을 줬다. 엑스터시 봉지 수십 개가 배 속에서 터져 숨졌다. 우리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삼았다는 게 예전과 달라진 점이다. 그 정도로 국내 마약 수요가 많아졌다. 신종 마약을 포함한 각국의 마약 정보 공유가 꼭 필요하다.”

-나라마다 마약 실태에 특징이 있나.

“미국은 헤로인과 코카인, 펜타닐 비중이 높다. 특히 펜타닐 중독이 심각하다. 2021년 미국에서 마약으로 사망한 사람 10만명 중 7만명이 펜타닐 중독자였다. 남미는 코카인, 유럽은 헤로인 비율이 높다. 한국은 필로폰이 50~70%를 차지한다.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고, 공급량이 많아서다.”

▲ 이순녀 논설위원

-마약은 범죄와 질병,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효율적인 마약 대책은.

“마약을 퇴치하려면 공급과 수요 둘 다 억제해야 한다. 한국은 마약 밀수를 적발하고 마약사범을 처벌하는 공급 억제를 잘한다. 반면 예방과 치료·재활 등 수요 억제 정책은 부족하다. 한국의 마약 재범률은 35%다. 처벌하더라도 치료를 의무적으로 병행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마약 중독은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마약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한다. 미국에선 마약 예방에 1달러를 쓰면 치료에 드는 비용 18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얘기한다. 호기심에 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

●정희선 석좌교수는

▲숙명여대 약학과 석·박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분석과 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초대 원장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원장 ▲국제법과학회장, 국제법독성학회장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국제과학수사 자문위원

이순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