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구조조정 연내 마무리
‘부실 정리’ 분양가 14% 인하 효과
李 “강한 저항 있어도 뚫고 갈 것”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했다.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인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이러한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적극적으로 PF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체 유예 또는 만기 연장 반복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낮아진 사업장은 2023년 말 결산 때 예상 손실을 100%로 인식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만기 연장이나 연체 유예 등을 막아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제는 금리가 더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된 만큼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할 적기”라면서 “과거에 많이 봐줬다면 지금은 시장 원칙에 가까운 방식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신속히 구조조정하면 분양가가 인하돼 국민 주거 안정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사업성이 악화된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14% 인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상반기 중에 태영건설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이슈는 없다”면서도 “다만 일부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자연스러운 시장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고 한편으로 바람직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