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로 복귀’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낡은 낙수효과의 경제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11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한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신년좌담회에서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교수(경제학)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은 높게 지속할 전망”이라며 “세계 3분의 1 국가에서 경기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 경제정책 대응은 적극적 재정정책과 취약계층 지원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대규모 재정확장을 실시했다”며 “현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증세나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 교수는 “80년대식 시장과 민간주도 성장, 투자촉진을 위한 주요 수단은 감세와 규제 완화에 국한한다”며 “경기둔화 국면에서 재정건전화 추진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함께 침체를 심화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플레이션 경기둔화는 저소득층의 삶을 위협하고 긴축기조와 사회복지 확장 억제는 소득재분배를 악화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노동시간 등 사회적 합의 없는 구조개혁 추진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주병기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윤 정부의 낙수효과 논리는 30년 전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 현실인식”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경제개발 단계에서 이런 낙수효과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은 학계와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정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정부 경제정책은 강자들만의 힘의 질서를 강화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세계경제의 미래 전망이 어둡고 불확실성이 큰 위기국면에서 이런 낡고 허술한 틀만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것은 매우 안이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