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동시압박 속 韓 반도체·배터리 사면초가
[뉴스리뷰]
[앵커]
공급망 주도권을 잡기 위한 주요국의 반도체·배터리 업계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EU도 핵심원자재법으로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면서 우리 기업 영향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미국 정부는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심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의 민감한 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10년 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내용도 곧 발표할 예정으로, 업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신규장비 반입 제한 규정 적용을 1년 유예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유예 기간 이후 영향이 불가피한 겁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미국의 중국 견제 방침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네덜란드 ASML사가 독점하는 반도체 핵심장비를 확보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내 설비 유지와 출구 전략을 동시에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았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보조금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만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달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규정 역시 한국 배터리 업계엔 부담입니다.
북미 생산거점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고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을 초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광물 원산지를 규제할 경우 한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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