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법원 판단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조금 전 2시,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약 3년 2개월 만의 1심 선고인데,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질문 1> 조국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 조국 전 장관이 받는 혐의와 재판의 핵심 쟁점은 어떤 부분인지부터 짚어보죠.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만 총 12개죠?
<질문 3>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가장 굵직한 게 바로 입시 비리 혐의입니다. 아들과 딸의 인턴 활동 증명서 위조, 허위 발급 등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이미 유죄를 확정받지 않았습니까?
<질문 3-1> 그렇다면 1심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때, 대법원이 이미 정경심 전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정경심 전 교수도 오늘 함께 재판에 섰습니다.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유죄가 나온다면, 아들도 입학 취소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질문 5>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쟁점은 뭐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6> 또 다른 갈래는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입니다. 민정수석 시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고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질문 7> 검찰 구형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 12개 유무죄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될 텐데, 1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조 전 장관은 기소 당시부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최후 진술에선 어떤 입장이었나요?
<질문 9> 이른바 ‘조국 사태’는 2019년부터 우리 사회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1심 판단인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하고요. 2심 등 앞으로 재판 전망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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