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시의원, 노태악 등 선관위원 고발
檢수사 범위 밖… 경찰 이첩될 듯
與 “선관위·민주 공생관계 의심”
野 “대꾸할 가치 없는 허위 주장”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6.2
연합뉴스
감사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4일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도 선관위가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선관위의 ‘감사 거부’ 사태가 결국 수사를 받게 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결국 감사원 감사 거부 사태와 특혜 채용 의혹은 경찰 수사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 2일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법 위반은 검찰 수사 범위인 부패·경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고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헌법적 관행상 감사원으로부터 직무감찰을 받지 않아 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6년, 2019년, 2022년의 사례를 들어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관위를 맹폭하는 한편 노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며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확신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 대표의 정치 공세성 허위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빠르게 착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말했다.
이민영·강윤혁·하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