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45년 만에 ‘서울의 밤’… 혼란 부른 비상계엄의 민낯

‘하나회’ 주도한 12·12 군사반란
‘충암파’가 움직인 12·3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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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14일 전두환(앞줄 왼쪽 다섯 번째)·노태우(네 번째)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실세들이 국군보안사령부 현관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서울신문 DB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영화 ‘서울의 봄’의 배경이 된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떠올리게 했다.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지만 12·3 ‘서울의 밤’은 엄혹한 군부 독재 시절의 잔재를 45년 만에 되살려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국가를 혼돈의 소용돌이로 내몰았다.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군 총책임자였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 체포하고 군부를 장악한 사건이다.

10·26사태로 중정·경호실에 공백
전두환, 계엄사와 갈등 끝 쿠데타
‘하나회’로 특전사 예하부대 장악
보안사 통해 정보 간파 육군 제압그해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계엄령이 선포됐고 정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취임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과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을 살해하며 정권을 떠받들던 핵심 권력기관인 중정과 경호실에 공백이 생기자 이를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빠르게 채워 갔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군 조직과 군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갈등이 커졌고, 정 총장이 전두환을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좌천시키려 하자 이에 발끈한 전두환이 하나회를 동원해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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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11기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육사 출신으로 꾸려진 하나회가 주축이 된 신군부의 쿠데타는 기존 군부를 빠르게 장악했다. 9사단장이었던 노태우와 수도경비사령부 산하 30경비단장 장세동, 33경비단장 김진영, 제1공수특전여단장 박희도, 3공수특전여단장 최세창, 5공수특전여단장 장기오 등 특전사 예하 부대를 하나회가 다수 쥐고 있었다.

당시 1공수여단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했고, 3공수여단은 특전사 본부 건물을 습격했다. 보안사령부 인사처장이었던 허삼수 육군 대령은 합수부 수사관, 수경사 33헌병대와 함께 한남동의 정 총장 관저를 찾아갔다. 게다가 보안사가 군부대 통신감청을 해 와 군 내부 움직임을 속속들이 간파하고 있었다. 반면 진압군은 아무런 정보가 없어 갑작스런 쿠데타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은 12일 밤 정 총장이 김재규 부장과 대통령 살해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최 대통령에게 참모총장 체포 재가를 요청했다. 처음엔 최 대통령이 거절했고, 다음날 새벽 5시 10분에야 대통령 재가를 받아냈는데 이미 그사이 신군부 세력은 육군본부와 국방부 등을 점령하고 육군의 정식 지휘계통을 제압했다.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김진기 육군 헌병감 등이 신군부에 강제 연행됐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 등이 육군의 정식 지휘 계통에 대항해 병력을 동원한 행위는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군의 지휘권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반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45년 만에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12·3 사태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충암고 출신 핵심 인사들이 주도했다. 육사 출신들이 모인 12·12의 하나회 역할을 이번에는 충암파가 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충암고 7회로 윤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다. 경찰을 관할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암고 12회 출신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도 충암고 17회다.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11시를 기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한 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뒤 11시 48분 국회 경내에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됐다. 여기에는 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280명이 동원됐다. 또 방첩사, 정보사 등 약 300명의 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

다만 새롭게 권력을 잡기 위해 군을 장악한 신군부의 쿠데타와 달리 12·3 비상계엄 사태는 ‘친위 쿠데타’ 성격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를 무력화하고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윤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 중심 충암고 ‘친위대 성격’
국방·행안부 장관 통한 군경 지휘
방첩사, 軍 동원해 국회 장악 시도
군 민주화로 계엄에 소극적 항명군의 대응도 과거와 달랐다. 쿠데타를 주도한 신군부가 움직인 부대는 일사불란했다면 이번에는 현재 지휘관들이 ‘소극적 항명’을 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온다. 현장에서 계엄군들은 적극적으로 무력을 쓰지 않고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을 끌어내지 않았다. 그리고 계엄이 선언된 지 2시간여 만인 4일 오전 1시 30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철수했다. 일부 지휘관들은 계엄 사태 이후 “위법한 명령이라 생각해 부하들에게 임무를 시키지 않았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장갑차 등을 동원하지 않았다”(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고 털어놨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은 10일 “12·12 군사반란 때는 하나회가 주축이 돼 계엄군을 동원하고 사전에 시위 진압 등의 ‘충정훈련’을 하며 계엄을 상시 대비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국회에서 대테러 훈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사이 군이 민주화된 데다 역사의 교훈으로 쿠데타에 가담했다 잘못하면 역사의 반란군이 된다는 두려움이 계엄군에게도 컸을 것”이라고 이번 계엄의 양상을 설명했다.

허백윤·류재민 기자

2024-1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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