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1325명 “노동자 권리 침해”…복지차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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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직한 전공의 1300여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325명은 15일 박민수 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소 계획을 알리는 공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각종 정책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대표자는 연합뉴스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는 별개로 소송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은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해 노동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소 당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고소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고소는 전공의 협의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