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후 과천종합청사를 방문해 대통령실과 감사원 유착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외에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우동호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김순식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등 3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을 직권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다. 직권남용은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메시지 직보’ 논란과 관련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됐다. 민주당은 이 문자를 증거로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표적 감사했고, 국민의힘에서 ‘알박기 인사’라고 주장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중점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해 절차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공직자 7000여명의 열차 이용 내용을 요구한 것 역시 문제 삼았다. 특히 민주당은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감사원이 요구한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도 애초 고발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직권남용의 행태가 매우 심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엄히 처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수처 고발에 대해 “민주당이 문자 하나 갖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결국 문재인정부를 감사하지 말라는 협박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