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에 나토 공격 권유” 트럼프 발언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나토 방위비 안 내면 러가 공격하도록 하겠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속 폭탄 발언에 유럽 민감 반응
NYT “전쟁 더 부추겨…글로벌 안보우산 종식 가능성”
BBC “푸틴·시진핑, 미 동맹수호 의지 의심하면 큰 오판”

▲ 2017년 7월 7일 금요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마주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당시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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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공격에 나서도록 부추기겠다는 발언으로 유럽과 미국을 들쑤셨다.

대권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유럽 각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깜짝 놀란 반응을 내놨다. 미국의 ‘집단방위’ 전략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나토를 넘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나토가 돈 안 내면 미국은 보호 안해”

▲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영국 왓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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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제 발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그들(나토)이 ‘돈(방위비)을 안 내도 미국이 우리를 보호할 건가’라고 묻길래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더니 믿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 큰 나라의 대통령 중 한명이 ‘러시아가 나토를 침략하면 우리가 돈을 내지 않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방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면서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실은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걸 하도록 부추기겠다. (나토는) 돈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에도 동맹국들에 안보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적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사실상 적대국인 러시아가 무력 사용을 하는 것을 부추기겠다는 발언은 집단방위 원칙을 부정하는 상징적 선언으로 여겨진다.

미국 없는 나토 존재 의미 없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대서양조약을 통해 창설된 나토는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군사적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데 있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나토의 존재감이 옅어지는가 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는 나토를 통한 안보 전략의 중요성이 다시 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나토 회원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나토가 집단방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북대서양조약 제5조는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에 대한 무장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역시 회원국으로서 집단방위 의무를 지고 있는데, 사실상 나토 군사력 대부분을 미국이 차지하고 미국이 나토를 지휘하기 때문에 미국이 없는 나토는 의미가 없는 셈이다.

그런데 나토 동맹국이 공격당할 경우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넘어 오히려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기겠다는 것은 나토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발언이나 마찬가지다.

“무모한 발언은 푸틴에 도움이 될 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1일 서면 성명에서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는 미국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을 위험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토를 향한 모든 공격엔 단결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나토의 안보에 관한 무모한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뿐”이라며 “세계에 더 많은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게 더 많은 전쟁과 폭력에 대한 청신호를 주려고 한다”며, 이는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백악관도 성명에서 “사람을 죽이려 드는 정권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침략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끔찍하고 정신 나간 일이며, 미국의 안보, 세계 안정, 미국의 국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NYT “한반도 제외한 애치슨라인 발표 후 남침”

▲ 애치슨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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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유럽 안보 정세에만 영향을 끼치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해 그의 발언이 현실화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간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의 우방을 지켜온 안보우산이 종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동맹이 미국에 기댈 수 없다면 미국과 상호 안보협정을 체결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미국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 동맹국이 러시아나 중국 등 다른 강대국과 협력하게 될 가능성을 NYT는 우려했다.

특히 NYT는 과거 한반도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NYT는 “역사는 (이런 상황이) 전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극동)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지 5개월 뒤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BBC 역시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맹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오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