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탈세계화 시대, 시험대 선 한국/안동환 국제부장

미중 반도체 전쟁에 ‘지경학적 대결’ 포문
한국 첫 ‘인태 전략’ 일관성·유연성 시험
윤 대통령 ‘3치 도약’으로 위기 극복 절실

▲ 안동환 국제부장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중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유독 두 참모에게 “당신들(you guys) 대체 중국에 얼마나 양보한 거야”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곤 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중국 전략을 총괄한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대통령의 상대였다. 두 사람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을 주도한 당사자였다. 베이더는 퇴임 후 직접 관여했던 대중 정책 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까발린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Obama and China’s rise)이라는 책을 썼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중국 견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년간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중국 법안과 결의안은 230건이 넘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보복 관세도 철회하지 않았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혼란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는 ‘미국혁신경쟁법’을 필두로 ‘반도체·과학법’(8월),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 대중수출통제 조치’(10월)로 ‘반도체 전쟁’(Chip War)의 포문을 열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 창업주 모리스 창은 지난달 미국 애리조나주의 반도체 신공장 장비 반입식에서 “세계화는 거의 끝났다. 자유무역도 끝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반도체 분업의 수혜자로 TSMC의 성공 신화를 써 온 그가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이끌어 온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한 역설적 발언은 국제 정세의 변화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전략 품목부터 핵심 광물자원까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정치안보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를 수단화하는 ‘지경(地經)학적 대결’을 벌이기 시작했다.

유아독존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의 미국은 동맹을 끌고 들어온다. 한국은 미 주도의 공급망 구축 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합류했고, 반도체 동맹인 ‘칩4’ 참여 또한 기정사실화되는 기류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발효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이기도 하다. 올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8일 우리의 첫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다. 미국과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중국을 ‘상호 존중하는 주요 협력국’으로 규정한 인태 전략을 두고 미국과 중국은 ‘환영한다’와 ‘주시하겠다’로 반응이 엇갈렸다. 미중 사이 소극적 중립이나 전략적 모호성이 해법이 될 리 만무하다. 자칫 일관성과 유연성 모두 놓칠 수 있다.

새해는 미국과 중국의 두 노선이 위태롭게 충돌하는 원년이 될 공산이 크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이익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태 전략에서 북태평양,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로 넓힌 외교 공간을 다층적 협력 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경학적 세계질서’가 안정적으로 균형을 찾아갈지는 불확실하다. 집권 2년차로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내치와 외치, 당파를 뛰어넘는 협치의 조응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와 대내외 복합위기를 헤쳐 나갈 ‘3치(治)의 도약’이 절실하다.

“세계가 분열된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면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부가 필요하다.” 냉전 외교의 산증인으로 올해 100세를 맞은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전하는 혜안이다.

안동환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