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5세에서 기준 나이 높이는 ‘사회적 논의’
취약계층 보호 강화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전담 긴급돌봄센터 2곳 신설, 전담 관리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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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이 지난 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이 지난 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65세인 현행 노인 기준 나이를 높이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21년 만에 마련한 정부 단일 안을 토대로 상반기 내 연금개혁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장년)의 등장에 따라 노인 기준 나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나이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점도 반영됐다.
정부는 우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노인 나이 조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할인 등 복지 혜택 변화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노인 소득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올해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42% 인상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전·단수 등 47종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은 월 33만 5000원에서 34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과 장애인이 사는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지원체계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 32개 시군구에서 47개로, 대상도 노인과 재가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한다.
고독사에 대한 실태 파악과 위험군 발굴을 위해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전담 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키로 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에 취업하거나 창업해 탈수급자가 되면 1년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자활 성공 지원금’을 신설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2배(최대 월 10만원)를 보태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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