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현재 부분 재개 상태엔 공매도를 완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김 위원장까지 공매도 규제 정상화 의견을 밝히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가 본격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를 정상화시키는 건 기본적으로 맞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본 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계속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금 시점에서 언제 하겠다라고 사실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시장에서 공감대가 있을 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공매도 재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던과 비교해 완화된 발언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9일 외신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17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 완화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 검토 시기에 대해서는 이 원장이 연내라고 언급한 것과 비교해 김 위원장은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 전략이다. 실제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아 수익을 낼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부분 해제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현재 공매도 환경이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점을 들어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하나의 예로,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무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 대상)했지만 LTV비율은 50%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