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2개월’ 상임위 전체회의 분석
위원장 따라 개최 제각각 ‘네 탓 공방’
2328개 법안 중 4건만 본회의 통과
巨野 일방처리 후 尹거부권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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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방송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 후 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상정 후 필리버스터가 다시 진행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방송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 후 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상정 후 필리버스터가 다시 진행됐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그간 발의된 2328건의 법안 중 대통령이 공포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에서 보듯 여야가 무한 공방과 대치만 반복하고 있어서다.
야당이 이끄는 상임위윈회는 최대 11차례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대여·대정부 공세였고, 여당이 이끄는 상임위는 야당 공세에 판을 깔지 않겠다고 아예 문을 걸어 잠갔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민생은 신음하는데 국회 생산성은 사실상 ‘제로’(0)에 수렴되고 있다.
29일 국회 상임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이날까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총 11회로 전체회의를 가장 많이 열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 채상병 특검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각각 다룬 상임위로 여야 간 ‘핵심 전장’으로 통하는 곳들이다.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행정안전위원회(8회), 국토교통위원회(7회)가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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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국방위원회는 이날까지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역시 여당 위원장의 여성가족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1회 개최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산자위 의원은 “두 달이 지났는데 간사만 선출하고 사실상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위원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상임위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 데 대해 여야는 지난 16일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한쪽이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애초부터 협상이나 대화는 어렵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부터 곰곰이 생각해 달라”(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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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간 발의된 2328건의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35건(1.5%)뿐이다. 처리 법안 35건 중 21건은 발의자가 철회했고, 10건은 ‘대안 반영’ 후 폐기됐다. 나머지 4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이 중 하나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다. 나머지는 방송4법 중 야권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으로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의원) 숫자로 밀어붙이니 재의요구권 행사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민생 법안들은 외면받고 있다. 여야 모두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정부의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촉구했지만 진전은 없다.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상설 연금특별위원회를 놓고 여야가 맞설 가능성도 크다. 여야가 공감한 ‘K칩스법 일몰 연장’ 역시 소관 상임위에만 접수됐을 뿐 후속 논의가 없다.
여야 대치 정국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상정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준비에 들어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쪽(여당)은 거의 보이콧을 하는 수준이고 다른 한쪽은 쟁점 법안 처리에만 힘을 쏟고 있는 건 22대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이를 타개할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양당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내놓고 치열하게 싸워서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2024-07-30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