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 8기 청사진-⑦정치개혁] “시작은 경기도”…경기도의회 원구성 정상화 촉각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다양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가 여야 동수인 상황 속에서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인 ‘중대선거구제’, ‘4자 상설협의체’, ‘시민 참여를 위한 정치 플랫폼’ 등을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중대선거구제’ 도입 약속…기초의회 선거구별로 3~5인 선출할 수 있도록

김 지사의 정치 개혁은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강조한 만큼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김 지사는 이에 임기 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다수의 정당이 진입하기 쉬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초의회 선거구별로 3~5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정당이 한 선거구에서 복수 공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천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광역의회 선거에도 연동형비례제 도입해야 한다는 게 김 지사의 복안이다.

이와 함께 ‘도내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조례 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해당 조례 제정을 민주당 경쟁 후보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들이 함께 도 31개 시·군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조례’ 제정을 약속하자”며 “도의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교체추진위원장을 맡은 만큼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경기도 정치를 바꾸며 대한민국 정치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치’ 내세운 김동연, 4자 상설협의체·정치 플랫폼 구축 관건

‘협치’를 내세웠던 김 지사가 이를 경기도정 전반에 얼마나 잘 녹여낼지도 관건이다.

우선 ‘4자 상설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야 한다. 4자 상설협의체는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 경기도교육청으로 구성된다.

이는 도의회가 ’78 대 78’이라는 여야 동수를 이룬 상황이기에 김 지사에게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현재 도는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협의체를 이른 시일 내에 꾸리려는 입장이다. 다만 도의회가 전반기 의장 선출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부터 갈등을 겪고 있어 구성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경기지사직 인수위원 파견 요청을 수락했다가 불참한 데 이어 10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 때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경제부지사 신설 조례에도 제동을 걸면서 앞으로의 원활한 협치도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4자 협의체는 도의회가 여야 동수이기에 앞으로 4년 내내 중요할 텐데 지금 도의회 원 구성도 안된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얘기를 꺼내기가 막막하다”며 “도의회의 상황이 정상화하는 대로 추진하고 중점적으로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 지사는 대선 출마를 결심하며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대선 출마를 하며 “세상을 바꾸는 건 일반 시민, 우리 주위의 평범한 이웃들”이라며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관료, 사회지도층이 아니라 다수 시민이 목소리를 내고 즐겁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가 핵심 과제로 발표했던 ‘도정 참여 통로 다양화 및 참여 기회 확대’, ‘도민 거버넌스 구축 등 협치 방안 마련’이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정치라는 게 한 축이 독주할 수 없기에 최대한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누구에게든 정치 참여에 대한 다양한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