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연대 결성…“실제 탄핵 효과”

야권 의원 20여 명 모임 구성
“국민이 뽑은 권력 국민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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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홍윤기 기자

야권 의원 20여 명이 1일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 모임’을 결성하고 “국민이 뽑은 국가권력을 국민이 직접 해고하는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했다.

개헌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의 실체는 완성됐으나 절차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현재까지 개헌연대에 참여한 의원 수는 21명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었으며 이 앞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행정·사법 시스템은 속절없이 무너져갔다”며 “윤 대통령은 본인과 김 여사, 장모 등 본인 가족의 비리를 덮는 데에만 이 권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임기 단축 개헌이 “기존 탄핵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나 실제 탄핵의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탄핵”이라며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투표에 부치면 법리논쟁이 불필요하고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개헌연대는 또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며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국민투표(선거권자 과반 투표·투표자 과반 찬성) 등을 거쳐야 한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움직임에 우선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연대와 관련해 “개별 의원들의 의견으로 보면 좋겠다”고 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