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여야, 638.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정부, 정책 따라 힘차게 출발할 계기 될 것”
“오직 민생과 경제에만 집중해 예산 심사”
“건전 재정 마련하면서 약자 두텁게 보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겨 처리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예산을 투입해 민생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에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 기한은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여야 간에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시간이 늦어진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정책과 경제목표에 따라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통과, 민생을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책임 여당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먼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2023년 예산안이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을 기반으로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예산 심사에 임했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수차례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또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건전 재정 전환점을 마련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성장 지원 등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이 지속되고, 복합 경제위기 속 민생 고통과 시름은 커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한다”며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서민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 집행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의 내년도 나라 살림이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의 몽니로 시기도 늦어지고 내용도 다소 아쉽다”면서도 “지난한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의 우려를 알기에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 당국에 부탁드린다. 국민의힘은 예산 집행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총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기간을 넘어서 합의 처리됐다.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사업 등 확대 예산 6630억원을 증액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900만원)·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 운영 경비는 각각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해서 추후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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