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의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향한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자 미 백악관과 동맹국들이 일제히 반발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국방력에 무임승차한다’는 트럼프 집권 1기의 주장을 넘어 적대국에 무력 사용을 들쑤시는 수위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 고립주의로의 회귀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 재추진까지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파장이 계속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콘웨이 유세에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듭 압박하며 나토 정상회의 당시 일화를 언급했다. 그는 “대국의 대통령이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아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냐’고 물었다”며 “당신은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았나? 채무불이행자인가? 그렇다면 보호해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상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하겠다. 당신(회원국)들은 돈을 내야 한다”고 위협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언제 어느 정상과 이런 대화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침략을 조장하는 끔찍한 발언”이라고 규탄했고 유럽연합(EU) 지도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발언이) 푸틴 대통령에게 더 많은 전쟁과 폭력에 대한 청신호를 주려 한다”며 “이는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직격했다. 오는 24일로 3년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 우크라이나처럼 폴란드, 발트해 국가들까지 공격해도 된다는 신호를 러시아에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1일 성명에서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는 미국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안보를 훼손한다”며 “나토를 향한 모든 공격엔 단결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X(옛 트위터)에 “나토 안보에 관한 무모한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뿐”이라며 “세계에 더 많은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프랑스 LCI TV 인터뷰에서 이 대화가 2020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나눈 대화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대선에 의존해 우리 안보를 두고 4년마다 동전 던지기를 할 순 없다”며 “유럽 지도자들이 국방비 확대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문자로 “대출 형태가 아닌 이상 어떤 나라에도 해외 원조 형태의 돈을 주어선 안 된다”고 안보 무임승차에 선을 그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나토 등 서방 국가들과의 동맹 개념을 무시하고 4년 임기 대부분을 미 일방주의 회귀와 비용 위주 외교안보 정책에 매진했던 점을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그의 백악관 재입성 시 국제질서에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관을 경계했던 린지 그레이엄·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언급하며 “그를 말렸던 조언자들이 지금은 없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은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개정판에서 “트럼프가 연임되면 나토 탈퇴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 의회는 지난해 말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대통령이 상원 승인이나 의회 법안 없이 나토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견제장치를 깔아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 거부는 실제 나토가 안보 비용을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하는 현실과 연결된다. 나토 31개 회원국은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 방위비 분담금 지출, 회원국 중 한 곳이 공격받으면 모두 공격에 동참하는 집단안보 등을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나토 자체 집계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 목표를 충족한 회원국은 11개국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내각의 최고위급 외교정책 관리였던 노베르트 뢰트겐은 페이스북에 “유럽이 자립할 준비를 해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제이슨 밀러 트럼프 캠프 수석고문은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 나토 지출을 늘리도록 요구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다시 그들이 미국 납세자들을 이용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한반도 안보에 미칠 후폭풍에도 시선이 쏠린다. 유럽 동맹이 미국에 기댈 수 없다면 미국과 상호 안보협정을 체결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주한 미군 분담비를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올리지 않을 경우 북한에도 공격을 권유할 수 있다’는 논리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상향을 요구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무산됐다. 그는 퇴임 후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우선순위 의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신냉전이 격화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러가 밀착하고 북핵 위협은 더 고도화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미군 철수 가능성 등은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