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사정 대화 ‘물꼬’…근로시간·정년 해법 찾을까

尹, 경사노위 오찬서 첫 대면
“지속가능성 큰 틀서 논의돼야”

▲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김문수(앞줄 왼쪽 첫 번째)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앞줄 왼쪽 네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앞줄 오른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상목(뒷줄 왼쪽 첫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뒷줄 오른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의 노동 현안을 다룰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막을 올렸다. 노사정이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심각한 상황을 인식해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현안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3개 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가 대면으로 열린 것은 2021년 6월 이후 32개월 만이다. 본위원회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덕호 상임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사회적 대화는 노정 관계 악화로 이탈했던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경사노위에 복귀하면서 정상화됐다. 노사정이 합의한 의제 중 산업 전환 및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 근로시간 단축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할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등을 다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설치된다.

최대 쟁점은 ‘근로시간 개편’이다. 장시간 근로 해소에 대한 인식은 같지만 정부와 사용자 측은 일부 업종·직종에 대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일부 유연화가 근로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한다며 반대한다. 계속고용 방식을 놓고도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근로조건을 변경한 재고용을 선호하는 사용자 간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오찬에서 “노사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사노위 위원들과 대면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