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채발행 대폭 확대…저소득층에 보조금·부동산 시장 지원”

란포안 재정부장 기자회견
“특별국채 발행해 국유은행 자본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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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작업자들이 공중 보행로를 개보수하고 있다. 2024.10.9 상하이 AP 연합뉴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12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은 란 부장이 ‘역주기조절(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 강화와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상황을 소개하려고 마련됐다.

국채 발행 확대는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며, 국유은행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란 부장은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금융시장에서는 2조 위안(약 380조원) 규모의 재정 정책을 기대하며, 일각에선 3조 위안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유은행 자본 확충은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주요 국유은행에 최대 1조위안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란 부장은 또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해 미분양주택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중국 정부는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지급준비율(RRR·지준율) 0.5% 포인트인하,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의 대책이 잇달아 발표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조정에 나선 만큼 공공 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중국이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중국이 내놓은 일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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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개발포럼(CDF) 2024’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3.24 베이징 로이터 연합뉴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