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특별사면…김기춘·우병우·조윤선·문고리 3인방도 [정치오늘] – 시사오늘(시사ON)

軍 “북한 무인기 격추 못해 송구…대비 태세 완비할 것”

尹 대통령 “정부 첫 예산 수정돼 유감…국가보조금 투명히 쓰여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자영 기자)

MB·김경수 특별사면…김기춘·우병우·조윤선·문고리 3인방도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 대상에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정부는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으며,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 원 뇌물수수, 252억 원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으나 이번 사면으로 남은 15년의 잔여 형기와 내지 않은 벌금 82억 원을 면제받게 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나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근혜 정부 인사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軍 “북한 무인기 격추 못해 송구…대비 태세 완비할 것”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6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무인기 대응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이날 “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 본부장은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 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적 무인기 도발 대비 방안, 민간 피해 주지 않고 격추 가능한 전력의 효과적 통합 운용 의지, 합동 방공훈련 실시, 정찰 등 작전능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강 본부장은 “우리 군은 어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정찰 자산을 운용했으며 기술적으로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찰 작전을 시행했다”며 “군의 어떠한 적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완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尹 대통령 “정부 첫 예산 수정돼 유감…국가보조금 투명히 쓰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회계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특정 계층이 아닌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인데 이런 것이 왜곡되면서 예산이 너무 축소돼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공익 목적인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며 “방만한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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