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만든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에 코인마켓 거래소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KDA는 먼저 금융위가 분과위를 출범시킨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은 물론 분과위 구성 과정에서 26개 거래소의 80.8%에 이르는 코인마켓 거래소를 소외·배제하고 있다”며 “분과위에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에 의해 민간 전문가, 금융위원회, 기재부·법무부·과기부·한은 등 ‘민관 합동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를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분과위 및 산하 워킹그룹을 통해 ▲디지털 자산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관련범죄 대응방안 ▲디지털 자산 금융안정 및 CBDC·과세 이슈 ▲디지털 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DA는 “금융당국이 규제혁신 과정에서 코인마켓 거래소들을 소외·배제하는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여야가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일부 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 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35개 가상자산 기업 중 업비트, 빗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지정 제외, 경영안정 및 시설 자금 등 중소벤처기업 정책에서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며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분과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