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UAE의 적은 이란” 논란…한·이란 관계 개선 해법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선택]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는 이 발언이 참 뜨거웠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란 관련한 발언이 참 논란이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왕선택]

16일날 그런 발언이 있었고 지금 일주일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교적으로 본다면 위기국면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위기국면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이란 정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란 여론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폭풍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문제가 있고. 이게 이란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중동국가들에도 굉장히 동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게 조기에 수습되지 않는다면 그냥 위기국면 다음에 파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여전히 우리 정부가 합심단결해서 긴장감을 갖고 수습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최악의 상황만은 막을 필요가 있다.

[왕선택]

최악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까지 보고. 외교는 어차피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한다는 보장이 없고 어려운 일이든 큰일이든 일이 생기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외교관들의 임무입니다. 일단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수습해야 되는데 수습이 잘 되면 오히려 반전이 나올 수도 있고 잘 못되면 파국입니다. 이런 위기는 최근 몇 년 사이 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화위복의 상황필요해 보입니다.

[왕선택]

그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앵커]

국내에서도 논란이 참 분분했는데 국내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수다. 또 일각에서는 실수는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각각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왕선택]

양쪽 다 근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오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방솝니다. 사실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오해가 있는 듯하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확실히 우리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적이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은 UAE의 적이라고 말하다가 이어가지를 않고 최대 위협이라는 말로 변경시키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형식 논리상 오해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말과 뒷말을 연결해서 본다면 이거는 이란이 불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어쨌거나 외교 결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란과 UAE는 복합적인 관계입니다. 이란에게 있어서 UAE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외교적인 고립을 막아주는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존의 파트너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UAE가 이란하고 진짜로 적대국이라고 해도 남의 나라가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앵커]

불필요한 발언이다.

[왕선택]

외교적으로 본다면 결례입니다, 완전히. 그런 차원에서 의도가 없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외교 결례의 여지가 있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불쾌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습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란이 나쁜 나라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당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한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큰일이 벌어졌으니까 한 발 물러서서 외교부가 제시하는 해결, 수습의 로드맵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다.

[왕선택]

한목소리까지 내기는 어렵겠죠. 야당 입장에서야 공격하고 싶죠. 그러나 이건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야당도 외교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와야 되는데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도 도움이 되겠고 국민의힘이나 여당 쪽에서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과도한 말을 했다가 이란을 자극해서 문제가 뒤틀리면 곤란하다. 그런데 그런 판단은 외교부가 하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정치권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다면 그때 협조하는 게 좋지 대통령을 도와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란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다면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여야의 대승적인 협조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수습을 해서 전화위복까지 노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란 외교부가 격렬히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란도 파국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란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의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왕선택]

공식적으로 요구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입장을 정정해야 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요청한 건 아니지만 이란하고 한국 사이에는 미수금이 있어요. 우리가 이란의 원유를 사고 그 대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70억 달러, 8조 6000억 원의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게 있습니다.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란 쪽에서 원하는 사항인데 해명 문제는 지금 외교부가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입장을 정정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할 것이냐, 공개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원유대금 문제는 이건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란에 대한 핵문제 때문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위반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서 이것도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이란의 국내 정치권이 강경파와 온건파로 확연히 나뉘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관들은 이란의 온건파와 아마도 소통을 할 겁니다. 소통하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는 어렵고 나중에 잘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란의 강경파 쪽에서는 오히려 불만을 품고 온건파를 쫓아내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해결은 안 되고 우리 정부와 협력하는 온건파만 쫓아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란 온건파도 아무래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내면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이란의 강경파를 설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우리 외교부와 이란의 외교관들은 아마 지금 엄청나게 진땀을 빼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정말 어렵네요. 우리나라 국내외도 해결해야 되고 이란의 국내외 문제까지 같이 생각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네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내 정치에서도 부서지고 이란 국내 정치에서도 부서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파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앵커]

사태 수습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요. 뭔가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정도가 좋겠습니까?

[왕선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 나름대로 해법은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온건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란이 파국을 말하면 외교관계 단절입니다. 우리를 적대국으로 공식 지목하고 우리 대사관을 쫓아내보내고 이런 상황이 파국에 해당하는 건데 그것을 이란이 바라지 않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아주 찾기 어려운 우방 국가 중 하나고 우리도 이란이 우방국가라는 게, 협조 국가라는 게 사실입니다. 중동 페르시아 쪽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우리와 가장 먼저 수교하고 협력 관계를 맺은 가장 중요한 나라고 무엇보다 이란이 그쪽 나라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1억에 육박하거든요. 다른 아라비아반도 나라 다 합쳐도 이란보다 인구가 작아요. 그렇게 큰 나라니까 우리가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건 우리도 힘들고 이란도 힘들어서 이란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만 이란의 강경파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 그것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의 발언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나의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해 준다면 꼭 직접적인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식의 발언보다는 나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오해가 발생해서 참 안타깝다, 이 정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번 해준다면. 기자간담회나 어떤 모임에서 그런 발언을 해준다면 아마도 우리 외교부가 그 발언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고 이란의 강경파를 설득하는 무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 외교관들이 워낙에 유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사태 해결 능력은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관들이 아무리 능력 있어도 단 하나의 무기가 없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되니까요.

[앵커]

간접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성해서.

[왕선택]

맞습니다, 바로 간접적인 대응입니다.

[앵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유능한 우리 외교관들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짚어주셨고요.

[왕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외교관들에게 뭔가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만 던져주면 외교관들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란에 특사를 파견해서 사과하는 건 어떠냐는 제안이 나와서 이건 적절한 방안입니까?

[왕선택]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동의 유명한 지역 전문가께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분위기가 워낙에 격앙됐기 때문에 수습을 하려면 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그런 배경이 생각나는데. 대통령의 특사라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정권 전체를 통틀어도 몇 번 안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특사가 가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란에 사과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것은 국격의 훼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 사안에 대통령 특사를 보낸다면 아마도 1년에 30번 정도는 특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국가 정상, 미국 정상도 말실수하고. 푸틴 대통령도 말실수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특수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나라도 1년에 30번은 보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되죠. 국가 자체가 면이 안 섭니다. 국가의 명예와 품격이 과도하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사보다는 사안의 비중을 봤을 때 이것은 간접적인 방식이 더 좋고. 그런 차원에서 좀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짜면 좋겠고. 그 시나리오의 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코멘트, 논평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특사 문제를 정 고려한다면 이번 사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간접적인 방식이 필요한가요

[왕선택]

다른 방식이죠. 다른 명분을 대야죠. 이럴 때 외교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유를 들이대서 특사를 보내는 거죠. 특사를 보내는데 실제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주요 임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비밀에 부쳐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70억 달러 미수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양국 간에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의사소통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기에는 너무 민감해서 아마도 외교부 쪽에서는 특사 파견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센터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예 해결방안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잘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또 최악의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선택]

지금 위기 상황이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이 안 되면 파국입니다. 파국은 외교관계 단절입니다. 외교관계 단절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란을 비롯한 시아파 이슬람 국가들이나 세력들과 적대 관계로 돌아서게 되고 시아파뿐만 아니라 중동의 수니파를 비롯한 다른 중동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권 내부에서의 갈등 구조가 있지 또 이슬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협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이라고 하고 UAE와 이란이 적대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동국가를 상대로 한 외교 전체가 어려워지고. 이게 파국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란이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란에 대해서 그동안 외교적으로 굉장히 협력해 왔습니다. 이런 소중한 관계를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파국 쪽으로 간다면 우선적으로는 이란이 한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외교관계 단절을 협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 유사한 게 있었는데 우리 한국 선박을 나포한 바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유로 해양오염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나포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수금 70억 달러를 달라고 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란 앞바다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배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배도 하루에 거기를 대형선박 위주로 70척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배 중 또 1척을 나포를 해서 한국을 협박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로 파급이 되겠죠.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 배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다면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조기에 수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라보겠고요. 북한 내부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가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왕선택]

이것이 38노스라고 해서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 웹이트에 기고된 글입니다. 이분은 북한 문제 전문가라기보다는 경제 전문가시고 북한 문제도 역시 담당을 했지만.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동원해서 분석한 결과 심각한데 1990년대 이후에 가장 심각하다. 1990년대라고 하면 최대 300만 명이 굶어죽은 대기근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북한 문제 담당하고 보도하고 또 해설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는데. 이런 류의 위기 경고는 한 3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다 같이 북한 경제에 대한 과도한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가미된 것이고. 북한 경제를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지표가 북한이 발표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가상의 추정치만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과도한 분석이 아니냐, 과도한 평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북한이 아사가 된 건 소련의 경제지원이 갑자기 끊겼기 때문이지 북한의 내부 경제가 구조적으로 멸망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북한이 나름대로 내구성이 있고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북중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학자가 평가한 것은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가상의 추정치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짧게 시간관계상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북한에서 발표하는 단어들을 위주로 저희가 캐치를 해서 분석할 때가 있잖아요. 최고인민회의가 17일과 18일 열렸는데 여기서 세금징수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정말 북한이 어려운가.

[왕선택]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려운데 식량난이 나서 아사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다음 단계, 그것을 걱정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단계는 간다. 왜냐하면 세금 징수가 미흡하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간부들이 일을 잘못하고 사상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간부들을 압박하는 그런 결론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난이 나고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간부들을 때리는 거거든요.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경제난이 있다는 건 사실로 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불쾌감, 불쾌감까지보다는 자괴감이 있거나 걱정이 많다. 이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란 이슈부터 북한 문제까지 한 번에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왕선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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