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호감 대선이 비호감 정치로 이어져
민생 외면한 채 정쟁으로만 보낼수도
집권 2년차 주요 국정과제 험로 예고
전환시대 확고한 정치 메시지 전해야
▲ 서울 여의도 국회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는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전까지 윤석열 정부 집권으로 인한 변화를 보여 줄 기회다. 그러나 여소야대 형국에서 여야 협치는 요원하다.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정국은 경색됐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시혜성,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쏟아 낼 가능성도 있다. 다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을 여야가 협치로 풀어야 한다.
윤 정부는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에 놓여 있다. 윤 정부가 3대 개혁으로 내놓은 노동·교육·연금개혁은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국회도 연금개혁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4월까지 입법화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노동과 교육개혁은 여야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만큼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일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대선 결과에 나타난 협치나 통합에 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마이웨이’하고 있다”며 “집권 2년차는 총선으로 향하는 길목인 만큼 마이웨이 스타일이 변신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지난해 국회 상황을 반추해 보면 여야 협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 정부와 철학, 지향점이 다른 야당은 주요 국정과제에 번번이 퇴짜를 놓고 있다. 국회에서만큼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져 온 예산안 논의 과정은 국회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줬다.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심사를 거부했다.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도 국회에서 같은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여야 모두 말로만 협치하고 있다. 총선 때까지 입법을 통한 것은 성사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팬덤 정치는 일상화됐고,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다. 각 정당이나 개별 국회의원의 신념, 고집,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정치 혐오증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한 채 올 한 해를 정쟁으로만 보낼 가능성도 있다.
‘비호감 대선’이 ‘비호감 정치’로 이어지며 진영 대결은 더 심화됐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가 끝났는데도 선거 캠페인하듯 캠페인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지난 대선을 보면 전환시대에 대한 핵심 공약이 없이 네거티브만 있었다”며 “전환시대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도 없고 정치권의 메시지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영·문경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