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정치를 대결로만 인식하는 대통령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필자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모두 대결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에서는 대결 못지않게 협상도 중요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이 없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싸우고 이기려들기 바쁘다. 필자는 이 또한 검사 티를 못 벗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검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을 기소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니 법정에서 변호사와 늘 대결을 벌여야 하고 거기서 승리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피 튀기는 대결을 벌이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이니 한 발 물러서는 양보를 하는 건 모른다. 흔히 하는 말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란 것도 있는데 고지식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말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10.29 참사가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진상 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더딘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은 정부와 여당의 어깃장 때문이다. 유가족들이 직접 국회에 찾아와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유가족들은 책임자에 대한 엄정 처벌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직접 거론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민심을 받들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160여 명 희생자의 목숨보다 이상민 장관 한 사람의 안위가 더 중한 것인가? 이렇게 양보와 타협을 거부하고 제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정부의 심보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유가족들이 직접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을까? 주인이 머슴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한 것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12월 2일에 미디어토마토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정당하다는 답변이 54.3%로 과반을 넘었고 부당하다는 답변은 34%에 그쳤다.

또 10.29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에 관한 질문에선 책임 회피와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답변이 59.3%에 달했다. 신중하게 사태 수습에 매진했다는 답변은 33.8%에 그쳤다.

마침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가 35.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35.3%를 기록했는데 그와 비슷한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아 지금 이 10.29 참사에 대한 문제도 진영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범국가적 참사에 여야가 어디에 있으며 좌우가 어디에 있는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끝까지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였다. 정부와 여당의 저조한 지지율이 고착화되자 콘크리트 지지층들은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심에 무지성적으로 정부, 여당의 행태를 지지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진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가리켜 참사를 정쟁화한다고 했지만 필자가 보기에 실제로 정쟁화하고 있는 건 정부와 여당이다. 8년 전 세월호 참사에서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교훈을 얻었는지 한 번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 10.29 참사의 수습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졌다. 그건 바로 화물연대 파업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문제에 관한 것이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을 더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이걸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일단 화물연대 측의 요구가 무엇인지 듣고 협상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다.

우선 화물연대의 노동쟁의를 ‘불법’으로 규정해 불법 단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여 탄압부터 하기 바쁘다. 그런 와중에 열리는 협상 테이블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거기다 애초부터 정부 측 인사들은 “협상은 없다.”는 각오로 테이블에 앉았다. 상대 측의 요구를 들을 생각은 않고 자기들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협상인가?

그리고 업무개시명령도 문제다. 업무개시명령이란 동맹 휴업, 동맹 파업 따위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그러나 화물기사들은 모두가 개인사업자들이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세금계산서 뭉치를 들고 다닌다.

개인사업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실제로 이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적 소지가 다분히 있는 조항이라 문제가 많다.

자영업자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을 바라보고 통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거기다 10.29 참사의 주범인 이상민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참사”라는 망언을 지껄였다.

이런 사람이 무슨 장관이랍시고 아직도 자리에서 버팅기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할 지경이다. 이건 나라의 기본이 안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묻겠다. 도대체 당신은 왜 사사건건 자신의 뜻에 반한다 싶은 상대들과 대결하려고만 드는 것인가? 정치는 대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양보와 타협도 정치의 기술이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은 이래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것이 없다. 그냥 무대뽀로 밀고 나가기 바쁘다. 이런 불도저 유형의 통치자들을 우리는 ‘독재자’라 부른다. 윤석열 정부 7개월 간 시계가 너무도 빠르게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친중’이라 했는데 정작 본인이야말로 중국이 하는 짓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으니 본인이야말로 진정한 ‘친중’ 아닌가? 지금 중국도 강제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이란 미명 하에 도시를 봉쇄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도 현재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 한다.

이미 국민들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열매를 맛 봤다. 철 지난 공안통치는 결국 파국을 맞게 될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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