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시도위원장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의 부울경 특별연합 해산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는 불과 반년 만에 공허한 구호가 됐다”며 “지난 4월 출범하고 내년 1월부터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 위기에 봉착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부울경 특별연합과 그 규약은 법적 구속력이 전무한 양해각서와 같은 것이 아니다”며 “정부 여당의 행태는 특별연합, 즉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연합 탈퇴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장에게 탈퇴를 신청해야 하지만,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현재 공석”이라며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대한 조문은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뿐이지, 행정안전부가 종용하고 있는 규약 폐기가 규약의 변경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나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부울경특별연합은 아직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아 그 설치 목적의 달성과 해산을 논할 단계조차도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은 부울경 시도민의 숙원인 특별연합과 그 규약이 약속했던 35조 원의 예산을 빼앗은 것”이라며 “당리당략에 치중한 자기부정을 일삼고, 허황된 비전으로 책임소재를 흐리는 물타기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 여당 주도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기 추진과 사실상의 부울경특별연합 해산 절차 시도에 대응할 방침이다.
원동화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