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여야, 국감 앞두고 전운 고조…與 비대위 운명의 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어젯밤 늦게 귀국했습니다. 이번 해외 순방의 성과에 대해대통령실은 자유와 연대’를 핵심으로 한 대외정책의 기조를 국제사회에 알렸고 미국·일본과 주요 현안을 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막판 불거진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으로 공방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이 걸린 가처분 심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 정치권,소식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해외 방문이 두 번째죠.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때는 스페인 한 군데 방문했었고 이번에는 순방 형식으로 3개국을 순방하고 어젯밤 늦게 귀국했는데 이번 순방의 성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배종찬]

두 글자로 먼저 총평을 드리면 저는 혼선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선이라는 것이 결국 해외순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해외순방을 갈 때는 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이유는 대통령의 활동에 집중하게 되고 많은 보도가 전달되고 또 대통령의 성과도 전달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의 활동에 대해서 MZ세대나 진영뿐만 아니라 또 중도층에서도 더 주목하면서 주목 효과를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논란의 연속이었거든요.

방송이 많이 됐지만 일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의 시간적인 부분 또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면서 제대로 소기의 성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투자 유치도 됐고 한-캐나다 협력 관계도 더욱 증진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제대로 평가받기가 힘들어진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성과가 빛바랬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요. 배종호 교수님은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배종호]

저는 한마디로 거의 외교 참사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가는 곳마다 사고에 가까운 그런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순방국인 영국, 주된 목적이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에 따른 조문 외교가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참배 조문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갔는지라는 그런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구나 안 갔는지 또는 못 갔는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굴욕 외교를 넘어서 구걸 외교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를 가지고도 한국, 일본 간의 설왕설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렸는데 30분간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해자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해자가 나라가 일본인데 오히려 피해자의 나라의 대통령이 가해자의 나라 격인 일본 총리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소 자체가 UN 일본 대표부가 있는 그런 건물에서 하다 보니까 더욱더 구걸 외교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형식도 우리 쪽에서는 약식 회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간담이다 이렇게 형식 자체를 폄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48초 한미 간의 회담이었기 때문에 회담이라는 용어도 부적절해서 환담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욕설까지 또 논란이 불거져서 완전히 사고에 가까운 그런 참사인데 이러다 보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상도 올라가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위상도 올라가고 또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은 높아져야 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이번 순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문제점 위주로 지적해 주셨는데 UN총회에서 첫 데뷔전을 치렀고요. 한일 정상 같은 경우는 2년 9개월 만에 만난 것이기 때문에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 물론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하는 평가입니다마는 그리고 한미 정상 같은 경우에는 48초간의 환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남의 횟수가 5박 7일 동안 세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한 차례, 뉴욕에서 두 차례 바이든 대통령 리셉션하고 회의에서, 기부금 내는 행사장에서 48초간의 환담이 있었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요?

[배종찬]

그렇죠. 소기의 성과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할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야당으로서 하지만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 참사다, 또 참사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해서 대통령의 순방이 끝난 이후까지 또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건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외교순방이 기대치 이상의 성과가 나오고 훨씬 더 대통령의 순방을 빛나게 했더라면 좋았겠죠. 분명히 그 기대만큼은 빛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보실에서 발표하기로는 굉장히 흔쾌히 한일 간에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죠. 일본의 반응도 그렇고 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회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실과 외교부에서는 만난 것만으로도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더군다나 양국의 국기까지도 없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번 UN으로 간 일정 속에서 일본은 또 태풍 난마돌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빨리 귀국해야 하는 일정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우리 기대치보다 순조로운 회담을 할 환경 자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만남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주 적겠죠. 그리고 또 작은 부분이고 국민들의 기대나 정치권의 기대에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안 만난 것보다는 그래도 만나서 향후를 도모할 수 있다면 그것도 성과일 수 있고 한미 정상회담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의도적인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외면했거나 그랬다면 몰라도 지금 다른 국가의 정상들과도 거의 회담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국내 일정이나 뉴욕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앵커]

일정을 하루 단축하면서 취소가 됐다고 하죠.

[배종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찰스 국왕이 주최한 리셉션장도 그렇고 또 미국으로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UN총회 이후에 주최한 리셉션에서도 그렇고 또 글로벌 펀드재정포럼에서도 48초 만났습니다. 미흡하죠. 우리가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또 외교라는 것은 실무진을 통해서 물밑 작업을 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이 부분은 또 실무자들, 미국의 상무장관이나 우리 산업부 장관이 실무협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성과가 있는지를 기다려볼 필요도 있겠죠.

[앵커]

우려를 전달했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런 공적인 일정들이 비속어 논란으로 빛을 바란 부분이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불발보다 더 큰 논란이 일정 막판에 불거진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인데 발언의 대상을 두고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면으로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당일날 받아봤습니다마는 보도가 되기 전에 SNS상으로 돌았고요. 그러고 나서 보도가 됐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쭉 관련해서 바이든으로 해서 보도가 됐고 그리고 14시간 뒤에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나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쭉 지켜봤는데 지금 내용에 대한 진실공방이 있고요. 그리고 유포나 보도 경위에 대한 논란도 일부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 문제의 발언이 미 의회를 겨냥한 것이냐, 아니면 한국 국회를 겨냥한 것이냐라는 부분이 하나 논란이 있고요. 그 문제의 발언 중에 나온 바이든이라는 부분이 바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문제의 발언 중에 욕설이 있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리고 또 비속어가 있는 건 틀림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해명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논란의 여지가 나오면서 더욱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실이나 또 여권에서는 일단 사적 발언이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기본적으로 사적 공간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요. 특히 이 장소가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간의 만남의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남 이후에 또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던진 말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사적 발언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게 대상이 우리 한국 국회라고 대통령실의 해석에 따른다고 해도 그럼 한국 국회를 향해서 그렇게 욕설을 쓸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쟁점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불거졌을 때 즉각적으로 해명에 나섰으면 가장 좋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시간이나 지나서 해명을 하다 보니까 외신이라든지 또 미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대통령이 사과를 하거나 또는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배종호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바이든이든 아니면 날리면이든 그 파장보다도 저는 대응 부분이 더 문제였다고 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다시 해명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내 더불어민주당 야당을 지칭한 것이든 아니면 미국 상하원을 지칭한 것이든 지금 보도된 내용에 대한 청취한, 또 시청한 사람들의 의견과 대통령실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것이 파장이 유발된 것이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도 이게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겨냥해서 나쁜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감이 느슨해졌고 그사이에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이죠. 의도와 비의도를 또 따지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과 사과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군더더기 없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미국의 반응은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에는 지칭을 한 것이고 또 미국 상하원을 폄하한 것처럼 그렇게 전달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악관의 반응은 뭐냐 하면 노코멘트하겠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도 이른바 핫 마이크입니다. 뜨거운 마이크라고 해서 말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건 대응에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또 도어스테핑에서도 우리 YTN과 거의 유사한 질문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부적절했다, 대통령으로서 그때 어떤 상태였고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죠.

[앵커]

내일 도어스테핑 할까요?

[배종찬]

저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언 파장 때문에 그동안 도어스테핑의 필요성, 약식 기자회견을 강조해 왔던 또 계속 지속할 것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자세가 후퇴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하리라고 보고요. 마땅히 해야 하고 질문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에 유감 표명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늦더라도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이은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 민주당은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집중 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인적 쇄신까지 요구하고 나온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제가 볼 때는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을 물리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사는 한마디로 대국민 메시지거든요. 분명히 이번에 의전상의 사고가 있었고 또 철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외교는 의전이라고 하잖아요.

의전이 무너지면 국가의 격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의전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형식이라든지 의제라든지 동선이라든지 또 언론 공개 시간 이런 것을 다 철저하게 조율하는데 이번에 보면 그게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의전이 무너졌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는 것이고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는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외교부 장관이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국가안보실 내 1차장 김태효 차장이 책임이 있을 건데 지금 실무는 김태효 1차장이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책임을 상당히 면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의전도 의전이지만 결과도 상당히 없어요. 특히 한미 정상회담 또는 환담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한국의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는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해 성과를 내야 하는데 아무 성과를 못 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뭔가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도 300억 달러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600억 달러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는데 지금 환율이 1400원선이 무너진 이런 상황에서도 이걸 해법을 못 냈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확실하게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만이 국민들의 실추된 자존심을 어느 정도는 무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IRA나 외환시장 협력 방안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이번 주에도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진행 상황은 좀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배종찬]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외교 안보라인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도 똑똑히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를 경질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보다도 실제 대정부질문 속에서도 외교부 차관이나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확한 일정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안보 1처장인 김태효 처장이 인터뷰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이 굉장히 흔쾌히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발표를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외교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플랜A가 있으면 플랜B, 플랜C가 있을 텐데 저는 그보다도 바로 소통 부분인 것 같아요.

정상회담이 상당히 정상적으로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국민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만든 것 자체가 정책적인 정부 내부의 혼선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안보실과 또 외교부 그리고 외교부 장관과 안보실장, 실제로 UN 현장에는 외교부 장관과 안보실장 모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UN총회 연설에서도 대통령의 11분간의 연설에 대북메시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대북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UN의 주제를 설정하는 장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보실장과 또 외교부 장관이 나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성격의 대통령의 연설이다. 조금 소통 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또 혼선이 있는 순방의 성격만큼은 보완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해외순방 직전에 지지율이 답보 상태였던 윤 대통령. 해외순방의 효과는 별로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국정 지지율이 조금 오히려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이게 여론조사 기간이 20~22일이니까 역시 최근 해외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봐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주에는 30% 넘었는데 무려 5%포인트가 빠져서 28%로, 다시 20%대로 추락했거든요. 반면 부정평가는 또 2%포인트가 올라서 61%로 집계가 됐는데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은 실패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하기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첫 UN 방문하고 UN 기조연설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해외순방 그리고 또 UN 방문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지지율이 이렇게 5%포인트 떨어지는, 부정평가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앵커]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에도 지지율이 떨어졌고요.

[배종호]

나토 정상회담 때도 6%포인트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오히려 해외순방을 하면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즉 그 얘기는 뭐냐 갈 때마다 국민들이 볼 때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느냐. 결국은 사전 준비가 굉장히 소홀했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고요.

또 실제로 지난번에 나토 순방 얘기를 하셨지만 그때는 사적 지인을 동행시켜서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 장신구 문제가 됐는데 외교의 엄중함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다녀온 직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내려갔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효과를 오롯이 못 누리는 것은 외교도 외교지만 국내 정치 상황이 워낙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순방 징크스가 되고 있고 순방 역효과가 되고 있는 것이 순방 그 자체도 있겠지만 국내 상황이 워낙 신구 세력의 갈등 구조고 또 여야 간 전쟁 구도라서 이 지지율을 보더라도 조금씩 그래도 회복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4%에서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대륙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기반은 대륙주입니다. 대구, 경북, 60대 그리고 주부층인데 이들도 오히려 이번 조사에서 더 내려갔어요.

워낙 이게 대통령의 순방 자체가 조문을 했는지 여부부터 삐그덕거리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순방 효과는 상쇄되고 없어지고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에 더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실제로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자영업 층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고 또 블루칼라 쪽에서도 안 좋은 상황이라서 꼭 순방의 이유도 있겠지만 신구 세력 간의 갈등, 최근의 경제적 영향도 여기에 덧붙여졌다고 봐야겠죠.

[앵커]

짧게 지지율 하락 만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처방이 있다면 어떤 거죠?

[배종찬]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 모두가 대통령은 3P입니다. 3P. 피는 피플. 사람이거든요. 국정 철학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번에도 순방이 여러 가지 혼선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제대로 전달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좀 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비속어 논란도 일단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발언을 최소화하면서 꼭 해야 할 말은 당분간 지지율이 올라갈 때까지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은 결국 한덕수 총리의 책임을 물겠습니다.

경제입니다. 이 경제와 민생에 더 역점을 기울이는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모습. 마지막으로 P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번 순방에서 성과라면 성과라 할까요. 김건희 여사 논란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논란은 관리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당의 문제,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만큼 통합적 구조로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위기 국면을 탈출할 수 있는 119 해법으로 보입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얘기드린다면 저는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윈스터 처칠도 얘기했잖아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당내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거짓말하게 되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한다. 따라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다라고 충언을 했기 때문에 그 충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번 주 국민의힘 비대위 운명이 걸린 한 주를 보내야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법원의 심리가 예정돼 있죠. 수요일, 28일에 열리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명암이 엇갈릴 것 같아요. 명운이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종찬]

인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도 기각이 됐고 주호영 원내대표 전 비대위원장이기도 하죠. 이의신청을 한 부분도 기각이 됐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재판부의 성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같은 구조와 환경 내라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또 법원은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상황에 대해서 당헌당규를 통해서 보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소송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한쪽의 이익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지난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발탁하게 된 그리고 선정하게 된 힘이 실린 가장 큰 이유는 정진석 비대위가 좌초되더라도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의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인용이 되고 정진석 비대위는 그대로 직무가 정지되면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각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혼돈이 오는 상황인데 그것을 또 다른 비대위로 가지 않고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수습이 돼가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계속해서 논란이 되겠죠. 왜냐하면 당장 또 이준석 대표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비대위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새 원내대표의 원톱 체제로 갈 텐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 경우에는 대표 권한대행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대표가 궐위일 경우에 가는 거고 사고일 경우 직무대행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당원권 자격 정지가 6개월이 된 부분이 맞는 것이지 이걸 해임은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당내에서 안철수 의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다. 정치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말이 저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그래서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날 완전히 확정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8일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추가 징계 건은 비대위하고는 또 다른 관련성이거든요.

[앵커]

추가 중징계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배종찬]

물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경찰에서의 발표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윤리위가 징계에 착수를 선언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이미 이준석 전 대표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위가 더 미루기보다는 추가 징계에 착수할 때 명분이 당에 대한 무리한 또 모욕적인 발언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탈당 권유가 됐든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들어가는 수순으로 봐야겠죠.

[배종호]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계속해서 목표를 이준석 대표를 축출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간다면 국민의힘은 계속된 무리수에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 지금 만약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윤리위에서 추가 중징계를 해서 제명을 한다든지 제명에 가까운 타격을 입히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윤리위는 무리수에 무리수를 계속 두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당원권 자격 정지 6개월 할 때도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의총에서 의원들이 추가 징계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그걸 윤리위가 또 수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추가 징계 절차 개시에 들어갔는데 추가 징계 절차 개시에 들어간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표현의 문제를 문제 삼았고 또 두 번째는 법 위반 의혹을 문제 삼았단 말이에요. 둘 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치 결사체인 정당에서 표현의 자유를 문제삼아서 당원과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대표를 또 추가 중징계 한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법 위반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의혹을 가지고 윤리위가 징계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가처분 신청 자체도 윤리위가 문제삼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법적 권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윤리위가 문제 삼는다? 그러면 윤리위는 도대체 뭔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근위병인가. 지금 윤핵관과 둘이 충성 경쟁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만약에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린다, 그러면 이거 우리 정치사에 아마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배종찬]

짧게만 추가하고 싶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분석대로 당위적으로는 실제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물론 수치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여론은 어떤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계속해서 선을 긋는 여론이 나오거든요.

이게 전체 여론만 놓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의 여론 쪽에 무게가 실리는 현실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다라는 것이겠죠.

[앵커]

국민의힘의 고민이겠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취임 한 달을 맞는데요. 거기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해 주신다면요. 그전에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계파 간의 갈등이 상당히 분출했었는데 지금은 조용한 모습이에요, 오히려. 리더십이 통한 걸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배종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80%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에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위원도 대부분 다 친명계 최고위원이 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된 이후에 통합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소속 의원들과 식사 정치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민생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데 역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전방위 수사 이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위기 상황을 만들어서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위기 속에 결집하는 모습이…

[배종찬]

구조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운명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자칫 잘못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까지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거나 헤어나기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털어낼 것은 저는 사법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털어내는 것이 더 당의 경쟁력이나 본인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옥신각신 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갑론을박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도 잘 소명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여야 모두 편안한 그런 상황은 아니군요.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종찬/배종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