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에 국민은 큰 불신·불만, 87년 체제엔 한계… 도약 위해 개혁해야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민주주의와 정치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한국 정치는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독재와 장기집권 그리고 이를 위한 선거 부정과 헌정 왜곡으로 점철됐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경쟁이 확립됐고 정당 간 권력 교체도 일반적인 것이 됐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대단히 높다. 지금 우리 정치는 어디에 서 있을까?

▲ 3·1운동 98주년인 2017년 3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와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선 민주화를 이룬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두환 군사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었지만 사실 그 당시 민주화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민주화를 이뤘다. 1970년대 중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흐름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로 이어졌고 다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한국 등 아시아로 넘어왔다. 그 뒤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구동구권이 민주화됐고, 만델라의 남아공을 필두로 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처럼 1970년대 중반 이후 약 30여년간 세계 곳곳에서 민주화가 실현됐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이를 두고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라고 불렀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귀결되는 ‘역사의 종언’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각국의 정치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갔다. 민주화가 모든 나라에서 반드시 안정된 민주주의로 나아간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다. 푸틴의 일인 지배 체제가 구축된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헝가리, 폴란드, 튀르키예 등 한때 민주화를 이뤘던 국가에서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나타나고 있다. 한번 민주화를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영국의 시사저널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조사한다.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시민 자유,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등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각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한 민주주의’, ‘결점 있는 민주주의’, ‘혼합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구분하고 나라별 순위도 매긴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67개국 중 16위로, 21개 국가만이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다. 참고로 북한은 165위였다.

또한 스웨덴 예테보리대 정치학과에서 조사하는 민주주의 다양성(V-Dem) 조사에서도 한국은 조사 대상 180개 국가 중 상위 10%만이 속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다. 이처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작동이라는 점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 포럼’이나 ‘G7(주요 7개국) 플러스’ 회합에 초청받는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나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보다 큰 역할을 맡게 된 것도 시민적 자유와 인권, 언론의 자유, 법의 지배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을 준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 드라마, 음악 등 K컬처의 확산 역시 민주주의 진전과 함께 자유로운 상상과 표현이 허용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런 외부의 높은 평가는 사실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오히려 상당수 국민은 이런 평가가 오히려 뜻밖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눈앞의 한국 정치는 불만과 불신의 대상일 뿐 긍정과 희망의 모습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와 내부의 상반된 평가는 우리 정치가 다시 기로(岐路)에 서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외부 기관의 관점은 민주주의의 작동에 대한 것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법과 제도에 따른 통치, 정치적 반대의 허용과 다원주의,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등이 측정 지표이다. 그런데 민주화 당시의 구호였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요약되는 ‘87년 체제’가 추구했던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다.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받게 된 것은 지난 30여년간의 노력을 통해 1987년 당시 우리가 소망했던 바를 어느 정도 실현했다는 점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높다는 것은 이제 ‘87년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적으로 볼 때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 정치를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대통령제에 대한 당시의 관심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데 집중돼 있었을 뿐,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강화돼 온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의식이 없었다. 즉 87년 체제는 강력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을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87년 체제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던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두 정치 지도자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가 도입되고 유지돼 온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강력한 대통령, 그들 때문이었다. 이런 우리의 특성은 기존에 존재하던 13개의 국가를 하나로 묶어 내기 위한 제도적 필요에서 만들어진 미국 대통령제와 다른 점이다. 제헌국회 때 헌법기초위원회가 합의한 내각제 정부 형태가 하루아침에 대통령제로 바뀐 건 이승만 때문이었다. 내각제였던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강력한 대통령제를 도입한 건 박정희였다. 그리고 민주화의 열기를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묶어 낸 것은 김영삼, 김대중이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정치적 풍파를 겪으면서 형성된 강한 카리스마와 권위를 갖춘 이러한 정치 리더의 존재를 전제로 유지됐다.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걸출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 일거에 해결해 줄 것이라는 유권자의 기대 심리는 이런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투쟁을 통한 ‘영웅적 서사’를 갖춘 리더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정당정치가 새로운 리더를 제대로 키워 내지 못하면서 정치 경험이 일천하거나 아예 없는 정치적 외부자가 대중매체와 여론조사를 통해 갑작스럽게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검증이 이뤄지기 어렵게 된 것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당선된 이로서는 ‘대통령직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고, 국민으로서는 정치 지도자의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존경심을 갖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민간 영역의 발전과 함께 강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역할도 과거만큼 효과적이지 않게 됐다. 지난 10년간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87년 체제의 또 다른 축인 정당정치 역시 한계에 봉착했다. 지역주의 양당 정치는, 분열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정치적 안정과 권력 교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날 거대 양당은 정치적 기득권을 상징하게 됐다. 정당은 국회의원, 정치 엘리트만의 집단으로 전락했고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없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조직이 됐다. 지역주의와 당파적 양극화라는 양당의 정략 속에 유권자는 선택을 강요받는 수동적 존재가 돼 버렸다. 동시에 정당은 불신의 대상이 됐고 시민은 정당 대신 직접 거리로 나서게 됐다.

이제 정치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87년 체제하에서 지난 30여년간 우리 정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과거 패러다임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