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 치안감의 입직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추천, 협의 과정을 거쳤는데 의원님의 지적 부분까지 알고 고려하지 않았다. 30년 전 사안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노동활동을 했다가 프락치 활동을 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고, 경찰 특채 이후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대공수사과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경찰국 국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국장은 성균관대 81학번으로 학생운동을 하다가 1983년 군에 강제 징집됐다. 군 보안사의 녹화사업 대상자로 관리됐고 제대 후 노동현장에서 노조결성 활동을 하다가 1988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에 가입했다. 이듬해 경찰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인노회 회원 15명을 구속했다. 당시 자취를 감춘 김 국장은 그해 8월 경장으로 특별채용됐다. 당시 동료들은 김 국장이 경찰에 밀고해 수사를 도운 대가로 특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국장은 특채 이후에도 대공수사와 보안업무를 담당했다.
이성만 의원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과거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했던 민주화 이전 정부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김순호 국장을 추천해 달라는 오더(명령)나, 보안이나 대공수사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는 주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윤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과거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한 사람을 경찰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90년대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문제만 따질 게 아니라 1960~1980년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역사성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수완박 부패완판”(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면 부패가 완전 판친다)이라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후보자는 “검수완박 이후 일선 현장에선 업무량만 늘고 권한은 늘지 않았다는 인식이 심해서 베테랑 수사관들이 업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이게 현실인데 수사관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