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예속”…행안부 통제안에 토론회·시위 등 일선 반발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 후 지휘부 사실상 공백 상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송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업무조직을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힌 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려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행안부의 경찰 견제 계획을 비판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법 개정 없이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은 직접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없다”며 “비대해진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다.

박병욱 국립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도 “경찰 조직과 인사, 재정, 정책 수립과 관련해 단순히 행안부 관여가 배제됐다는 형식적 측면만 보고 ‘행안부 패싱’이 위법인지를 판단할 게 아니다”라며 “경찰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경찰위원회에 의해 담보돼야 하지 행안부에 의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면 청와대에 의한 비공식적 통제가 완전히 사라질지 의문”이라며 “또 최근 권한이 확대된 경찰을 정부 부처가 직접 지휘하면 국가권력이 한층 강화되는 게 아니냐, 경찰 통제는 철저히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측도 참석했다.

서강오 준비위 사무국장은 “행안부 계획은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경찰 수사가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위와 자치경찰의 실질화를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관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입법화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며 “그전에는 당 차원에서 개별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제도 개편에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선에서의 현수막 게시,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국공노 지부에서는 전날부터 정부서울청사, 대전정부청사, 세종시 행안부 본관과 별관에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대구경찰직협에서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북, 경북, 울릉경찰서 단위에서도 시위를 예고했다.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도 행안부 통제와 경찰 지휘부에 대한 성토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전남 지역의 한 일선 경찰관은 ‘경찰 자주독립작전-작전명: 진격의 경찰’이라는 글을 올리고 경찰 입장의 대표성을 갖는 컨트롤 타워 구축과 빠른 집행력, 새로운 경찰 로고 도입 등을 주장해 공감을 얻기도 했다.

경찰청은 김창룡 청장 사의 표명 후 사실상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윤희근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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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6: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