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비롯해 엄격한 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대사관이 체류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부산을 포함해 해외 주재 공관 총 27곳의 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영사 업무가 축소될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은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거나 과거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영사들과 이민 당국은 여러분의 체류 기관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놓으며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도 비자 관련 규정을 어기면 비자를 취소하는 등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일 미 국무부도 X에 “미국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후에도 중단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비자 소지자가 모든 미국 법과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CNN은 15일(현지시간)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서를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대사관 10곳과 영사관 17곳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폐쇄 대상은 몰타, 룩셈부르크, 레소토,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등 대사관과 프랑스 내 5곳, 독일 2곳,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곳, 영국 1곳, 남아프리카공화국 1곳 등 영사관이다. 여기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부산영사관이 포함됐다.
전 세계 미국 대사·영사관 폐쇄 검토안은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 축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무부 개편 방안으로 해석된다. 다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 안에 서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