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궤변·폭력 선동 尹이 불행 사태의 주범”
與 “합법 테두리 넘는 분노는 尹에게도 짐”
전문가들 선전·선동 승자독식 구조 등 지적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여야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거대 양당의 극단적 여론 형성과 이를 중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가 사태의 과격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폭력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훈방’ 발언으로 시위대의 난동이 더 키웠다고 봤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 저녁 월담이었다.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됐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 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 하다”며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서부지법 시위 상황과 관련해 ‘윤 의원이 습격을 부추긴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윤 의원은 경찰에 연행된 청년 17명에 대한 도움에 답을 한 것이다. 그 이후 발생한 기물 파손과 침입 사건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폭력 사태 책임론에는 선을 긋고, 지지층을 향해서는 자제를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동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사법부 권위를 존중한다”면서 “일부 시위대의 행동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폭력의 수단을 사용하지 말아달란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윤 의원도 폭력 대해 옹호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경찰의 과잉대응 및 폭력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여기에 휘둘린 지지자들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주장을 앞세운 사람들이 슈퍼챗(후원금)으로 금전적 이익을 챙겼고, 거기에 휘둘린 사람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일으켰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여당 국회의원(김민전)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쥐어주고 백색 테러를 부추길 때, 좀 더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사달을 낳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성 발언과 정치권의 ‘여론전’이 이번 사태를 조장했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난입해 미국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상황이 한국에서 재현된 셈”이라면서 “양극화 정치가 극대화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극우 세력의 상대 진영에 대한 반발을 윤 대통령 측 또는 보수 유튜브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민의힘도 그에 동조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폭력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벌백계는 당연하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왕적 권력을 가지게 되는 승자독식 구조가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극단의 진영정치가 되게끔 하는 원인을 제거하는게 중요한데 과반의 지지가 아닌 한표라도 더 이기면 권력을 다 가져가게 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필요하다”며 “결국에는 기득권들 스스로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더 나아가 한사람의 한 마디로 모든게 다 결정되는 시스템을 넘어 국회나 정당들의 개혁으로까지 이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