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복귀한 이재명, 검찰 수사 받은 국민의힘···이번 주 여의도 뉴스 모아보기 [위클리 국회]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웃으며 국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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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웃으며 국회 본청으로 복귀하고 있다. 2024.11.25 안주영 전문기자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웃으며 국회 본청으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진성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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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웃는 얼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4.11.26 오장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의사일정을 다음 달 10일로 합의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4일 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사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의 경우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 했다.

◼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검찰 수사받는 국민의힘 기조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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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사무실. 2024.11.27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내 조직국 사무실과 국회의원회관 건물에 위치한 기획조정국 사무실을 각각 1시간 30분, 2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돈거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제 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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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2024.11.28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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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4.11.28 연합뉴스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불발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감액 예산안’ 의결에 퇴장하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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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1.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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