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입법폭주 이은 예산폭주… 국민에 피해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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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2024.11.29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예결위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짠 예산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원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감액 예산안은 정부가 짠 원안에서 증액 없이 정치권 쟁점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 민주당의 표적이 된 정부기관 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고 동해 심해가스전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깎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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