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못 해” 미·중 정상, 한반도 때문에 ‘기 싸움’ 벌인 까닭은?

바이든-시진핑, 트럼프 취임 앞두고 회담
北 러시아 파병, 한반도 정세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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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시간) 1년 만에 만나 북한 문제와 양국 관계 등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시 주석은 대북 압박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1시간 4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사람이 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것은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이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에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미중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한반도 정세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며 이는 러시아의 불법적 전쟁을 확대하는 일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과 역량을 활용해 갈등 고조를 막고, 북한의 추가적 파병을 통한 충돌 확산을 막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심히 위험한 전개”라며 이것이 북한의 직접적 대남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등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북한이 가진 ‘전략적 완충지대’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했지만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도발이나 추가 핵실험 등을 막기 위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강조한 반면, 시 주석은 북한의 혼란을 초래할만한 대북 압박은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의 ‘평화공존’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시 주석은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힘쓴다는 중국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호혜에 따라 중미 관계를 처리한다는 원칙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만 문제와 민주 인권, 제도, 발전 권리는 중국의 4대 레드라인으로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는 중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가드레일이자 안전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핵무기 사용 결정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해 잠재적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