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재판” “장희빈이네”…김여사 무혐의에 법사위 정면충돌한 여야

수원지검장 “코나아이 의혹 검찰이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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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특히 전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여야 대립이 극에 달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와 김건희 피의자의 의사소통, 즉 시세조종 공모를 확인하는 것인데 관련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발표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실 수사 지적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압수수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관해서도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고 카카오톡도 전부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이 정당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의혹은) 한 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했다. 이어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정치 보복이니 당장 멈추라고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 유죄가 확실하다며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김 여사 무혐의에 반발하며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검사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못된 국회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의 해결사가 됐다고 비꼬았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역대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런 중전마마는 없었다”며 “당나라 측천무후 아니냐, 조선시대 장희빈 아니냐 이렇게들 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의 수원지검 국정감사에서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업체로 코나아이가 선정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는 경찰에서 수사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 판인 맞는지 저희(검찰)가 검토하고 있다”며 “수원지검에서는 정산금, 그 자금 운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