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압박에 9일부터 초강수 규제
신한·국민 등도 ‘가계대출 조이기’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일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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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자료 사진. 연합뉴스
우리은행 자료 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압력으로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이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들의 초강수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집을 한 채라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가구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하기로 하면서 투기성 대출 원천 차단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유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고 전세자금대출까지 막은 것은 은행업계 중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취지다. 단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엔 유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부동산 경기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우리은행을 비롯한 은행업계의 ‘가계부채와의 전쟁’이 한층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조이기의 강도를 높였다. KB국민은행이 수도권 주담대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줄였다. 이들은 또 투기성 자금 활용 가능성이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까지 1억원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더해 KB국민은행은 향후 비대면 주담대 신청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은행권의 초강수에도 주담대 증가세가 한동안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주담대의 경우 주택 거래 시점으로부터 약 두세 달의 시차를 두고 집행되는 만큼 향후 수개월간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거래가 전월 대비 41%나 증가한 1만 2783건을 기록했다는 점 역시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탠다.
은행권의 주담대 조이기에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의 압박 강도 역시 한층 세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DSR 중심, 단계적 접근,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재성·손지연 기자
2024-09-02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