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형 구형 “준법 의식 없어”
이미지 확대
경비원 폭행 10대. YTN 뉴스 캡처
경비원 폭행 10대. YTN 뉴스 캡처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10대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30일 상해 혐의를 받는 A(15)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B(15)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단기 징역 1년, B군에게 장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A군과 B군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변호인 측 “인정하고 깊이 반성”다만 변호인은 “A군의 경우 가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B군에 대해서는 “촬영한 동영상이 SNS에 자동 업로드됐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은 A군을 비방했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A군은 “피해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고, B군은 “다시는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미지 확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마구 때려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열린다.
이보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