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4.8조… 2023년엔 24.7조
박상욱 수석 “내용은 환골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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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과학기술수석, 2025년도 R&D 재원 배분 관련 브리핑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7.
연합뉴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2025년도 R&D 재원 배분 관련 브리핑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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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24조 8000억원 규모로 책정돼 올해(21조 9000억원)보다 13.2% 늘었다.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하는 일반 R&D 예산이 추가되면 총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학계와 야권에서는 ‘카르텔’, ‘나눠먹기’ 등을 이유로 R&D 예산을 삭감했던 정부가 결국 지난해(24조 7000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원상회복했을 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27일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24조 8000억원은 6월 말까지 검토된 24조 5000억원과 6월 이후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 다부처 협업예산 등 3000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삭감 이전인 2023년과 비교하면 1000억원(0.4%) 증액한 수준이다.
중점 연구 분야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분야 등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우주항공청 개청 등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분야가 2배 이상 늘려 편성됐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는 한 대학 연구자는 “1년 만에 다시 원상 복구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명확한 이유 없이 R&D 예산을 깎아 현장 연구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원상 복구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역대 최대 수준의 증액이라고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역대급 증액한다더니 고작 원상 복구”라며 “제비 다리 고치고 생색내는 놀부와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유용하 과학전문기자
2024-06-28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