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기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4대 개혁’(의료·교육·노동·연금) 중 국민 지지가 가장 큰 데다 유일하게 속도감 있게 이행해 온 의료개혁마저 흐지부지되면 자칫 국정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정국 수습을 위해 당분간 유화책을 유지하며 추이를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 중재자’로 등판할 태세여서 의대 증원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의대 증원 추진은 애초 총선 결과에 좌우될 이슈가 아니었다”며 “이미 두 달이란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대화 노력을 이어 가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끝내 의료계와의 대화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면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강행하고 의대 2000명 증원을 확정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분간 의정(醫政) 대화가 본격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매일 진행하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중단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의료계도 ‘신중모드’다. 총선 결과의 유불리를 속단할 수 없어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단은 상황을 보려 한다. 딱히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총선 판세가 선명해진 이날 새벽 소셜미디어(SNS)에 “마음이 참 복잡하다”고 남겼다. 총선 전 ‘여당 심판’의 깃발을 들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상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의사의 70~80%가 보수적인 성향이어서 여당이 참패했다고 좋아할 수도 없는 양가적 감정”이라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의사 출신은 모두 8명이지만, 의대 증원 반대론자는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부교수뿐이다. 의사 출신 당선자들이 중재자로 나설 순 있어도 의료계 편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은 큰 폭의 의대 증원을 적극 주장해 온 학자(서울대의대 교수)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 같진 않다. 게다가 민주당은 더 선명하고 강력한 의료개혁을 주장해 온 정당이어서 의료개혁 드라이브가 약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사회적 협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윤 당선인은 통화에서 “국민과 국회, 의료계가 참여하는 투명한 사회적 타협의 장을 만들어 전공의, 의협, 의대 교수들이 의견을 내게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면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방식이 의정 갈등을 벗어나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의대 정원부터 잠정 합의하고 내후년 정원은 별도 위원회를 둬서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만을 주장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해 타협안을 만드는 과정은 험난할 전망이다. 의료계 내홍도 중대 변수다. 의협 비대위 주도권을 놓고 ‘온건파’인 현 비대위와 ‘강경파’인 임 당선인이 다투고 있어 의료계도 선뜻 정부와의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임 당선인이 주도권을 잡는다면 의대 교수들과 의협 비대위 공조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위원장은 “임현택 체제가 구성되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확인하고 전의교협이 계속 (같이)갈지 회원들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에서 각 대학 총장에게 “(증원 관련)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