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대출지점서 유사 사례 40건
오늘 금감원·행안부 등 공동검사
자산건전성·내부통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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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편법대출’ 의혹 현장검사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새마을금고를 들여다보고 있다. 2024.4.1.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편법대출’ 의혹 현장검사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새마을금고를 들여다보고 있다. 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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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체율 급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위기를 맞았던 새마을금고가 이번에는 양문석발 리스크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70% 이상이 이와 유사한 사례로 확인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일 양 후보와 같은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더 있는지 전국 1200여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결과 해당 금고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담대 53건 중 40건가량이 유사한 사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사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2년 저축은행업권에서 양 후보 사례와 유사한 불법 작업대출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론 여전히 이 같은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19~2022년 서울 등 투기지역의 15억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었지만 사업자대출에는 구멍이 있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가 가능해 허위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의 편법 대출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에 금감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보험공사와 8일부터 시작되는 새마을금고 네 곳에 대한 첫 공동검사에서 자산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안부는 공동감사를 대폭 확대해 총 40개 금고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된 사업자대출 상당수가 이 같은 작업대출로 확인되면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는 즉각 회수 조치가 이뤄질 뿐 아니라 향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심사도 더 깐깐해질 수 있다. 부실대출은 자산건전성에도 악화 요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올 들어 7%대까지 치솟은 연체율은 위기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5.1%였으나 올해 1월 6%대로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대로 높아졌다.
신융아 기자
2024-04-08 17면
